[2006년 第1回 中國近現代史學會 定例發表會]

中國近現代史學會

2006年 3月 學術發表會

發 表 要 旨

○ 일 시　: 2006年 3月 25日(토) 14:00

○ 장 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主 催　: 韓國 中國近現代史學會

中國近現代史學會 3月 學術發表會

등록	13:30-14:00	장소 : 연세대 박물관 시청각실

학술발표회	14:00-17:50

司會: 윤혜영(한성대)

제1주제: <韓淸通商條約>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 분쟁

발표: 구범진(서울시립대)

토론: 차경애

제2주제: 三國同謨論分析: 朝鮮戰爭的起源的再思考

발표: 金東吉(中國社會科學院)

토론: 서상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주제: 地政學的 관점에서 본 毛澤東의 6․25전쟁 개입 동기

발표: 서상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토론: 金東吉(中國社會科學院)

제4주제: <韓日中國近現代史硏究者交流會 第2回 國際學術會議> 참가기

발표: 박경석(연세대)

학회 공지	17:50-18:00

<韓淸通商條約>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 분쟁

구범진(서울시립대)

1. 머리말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朝鮮과 淸의 외교관계는 ‘冊封朝貢體制’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1637년 이래 청의 책봉과 조선의 조공을 근간으로 하는 宗屬關係(또는 宗藩關係)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책봉조공체제’ 아래에서 두 나라의 관계는 17세기 말까지 불안정한 국면이 없지 않았으나, 18세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선은 이른바 ‘中華帝國秩序’ 또는 ‘中國的 世界秩序’(Chinese World Order) 아래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의 朝貢國이었다. 그런 까닭에, 청과 조선의 관계는 중국과 그 주변 국가 사이의 책봉-조공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논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淸朝가 仁祖를 정식으로 朝鮮國王에 책봉한 것은 淸의 崇德 2년, 곧 朝鮮의 仁祖 15년(1637) 음력 10월의 일이다(□淸太宗實錄□ 崇德 2年 10月 庚申 條).

18세기 이후 조선과 청 사이의 평화롭고 안정된 관계에 대해서는, 홍성구, ｢18世紀 中國의 朝鮮認識｣, 박원호 등,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113-128쪽 참조.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책봉조공체제’는, 1840-60년대에 걸쳐 중국이 서양 열강에게 ‘불평등조약’을 강요당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1870년대 중반 조선이 일본의 압박에 의해 개항을 함에 따라 동요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기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청은 조선과의 관계를 조정하려 들었다. 당시 청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던 北洋大臣 李鴻章은 조선에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을 구현한다는 발상에서 朝-美 修交를 주선하였고, 1882년 발발한 壬午軍亂으로 그 구상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어서 청이 사실상 조선의 내정마저 장악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책봉조공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후 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미 수교와 임오군란을 전후한 시기 청의 조선에 대한 외교정책은 종래의 종속관계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임오군란 이후 양국 관계에서 관찰되는 ‘불평등성’은 과거보다 훨씬 심화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청은 형식상 종래의 ‘책봉조공체제’를 유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에 대하여 제국주의적인 침략 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양국관계는 더 이상 ‘책봉조공체제’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변질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 정책을 조약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한 것이 1882년 제정된 <中國朝鮮商民貿易章程>(이하 <무역장정>)인 만큼, 이 시기의 양국 관계는 ‘貿易章程體制’로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김기혁, ｢개항을 둘러싼 국제 정치｣, □한국사 시민강좌□ 7, 일조각, 1990 참조.

1894년 발발한 淸日戰爭은 양국 관계에 다시 한 번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전쟁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본 청이 1895년의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이 청에 대항하여 자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적어도 조-청 관계에 관한 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상으로 유지되고 있던 ‘책봉조공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무역장정체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던 청의 제국주의적인 정책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과 청은 대등한 주권국가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1897년 大韓帝國의 성립으로 양국의 관계는 대등한 帝國 대 帝國의 관계로 설정되어야 했다. 1894년 전쟁의 발발 이후 한 동안 未修交 상태에 머물러 있던 두 나라는 마침내 1899년에 이르러 <韓淸通商條約>(이하 <한청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전통적인 종속관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평등한 우호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인데, 이후의 양국관계는 ‘韓淸條約體制’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청조약체제’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청일전쟁 이후의 양국 관계가 더 이상 두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청조약체제’ 아래 양국의 외교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과거 ‘藩屬’의 입장에 있었던 한국은 더 말할 나위 없거니와, 청의 입장에서도 대한제국과의 외교관계는 대단히 독특한 것이었다. 청이 과거의 조공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한 예는 한국이 유일하였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한청조약체제’에 대한 고찰은 근대 韓-中 관계의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본고를 통해 ‘한청조약체제’의 일각을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동안 청일전쟁 이후의 한청관계에 관한 연구는 결코 활발했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나머지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한청조약> 체결까지의 과정과 조약의 내용만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權錫奉, ｢淸日戰爭 이후의 韓淸關係 硏究(1894-1898)｣,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列强□,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權錫奉, <韓淸通商條約의 締結>, □東方學志□ 55·55·56합집, 1987; 權錫奉, ｢韓末 在朝鮮淸商에 관한 硏究: 1900年 初의 韓淸兵民紛爭案을 중심으로｣, □國史館論叢□ 60, 1994; 申福龍, ｢淸朝의 對韓外交政策 硏究: 1876-1910｣, □國史館論叢□ 5, 1989; 殷丁泰,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歷史學報□ 186, 2005; 李銀子, ｢한국 개항기(1876-1910) 중국의 治外法權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東洋史學硏究□ 92, 2005. 특히 <한청조약> 체결 이후의 양국 관계를, 국경문제 이외의 구체적인 외교 현안과 관련하여 분석한 경우는, 한국의 군인들이 在韓 淸商에 가한 傷害 사건들을 둘러싼 분쟁과 교섭을 분석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무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청조약>과 그에 기초한 ‘한청조약체제’ 속에서 한-청 두 나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려 한다면, 조약 체결의 과정이나 조약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조약의 발효 이후 한-청 두 나라의 관계에서 <한청조약>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었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청조약> 발효 직후 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청 간에 벌어진 분쟁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淸商의 ‘內地開棧’ 금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인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나라 당국자들은 <한청조약> 제4관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었음이 관찰된다. 둘째는 양국 商民 간에 벌어진 소송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본고에서 소개하려는 ‘彭姜訟案’의 처리 과정을 보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하여 두 나라 당국 사이에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한청조약> 제5관의 領事裁判權 관련 규정, 특히 聽審官의 권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한청조약>의 발효 직후 발생한 이 두 가지 분쟁에 대한 고찰해 봄으로써, <한청조약>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서 ‘한청조약체제’ 시기 두 나라 관계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內地開棧’ 금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

‘책봉조공체제’ 아래에서 使行에 수반되는 조공무역과 국경 지대의 제한적인 호시무역만이 인정되었고, 양국 商民이 통상을 목적으로 상대방 나라에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렇게 ‘책봉조공체제’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양국의 통상 활동은 1882년 <무역장정>이 제정되면서 일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무역장정체제’ 아래에서 청의 商民은 조선의 通商口岸에서 자유로운 통상 활동과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받았고, 이에 따라 조선에 상주하여 활동하는 淸商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883년 162명에 불과했던 조선의 화교는 1893년에 2,182명으로, 만 10년 동안 약 13.5배로 늘어났다(楊昭全 等,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1, 97쪽, 125쪽).

그러나 <무역장정>은 양국 상민이 통상구안을 벗어나 內地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정한 제약을 가하였다. <무역장정> 제4조에서 양국 상민이 각종 화물을 “內地로 運入하여 坐肆售賣”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또한 내지로 들어가 “土貨를 采辦”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商務委員과 地方官이 발행하는 執照를 발급받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에서 청상은 조선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라면 내지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수입 상품을 내지로 운반하여 판매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무역장정> 제4조는 1884년에 개정되어, 양국 상민이 執照를 발급받아 각종 화물을 내지에서 판매하는 행위까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상은 조선 내지로 들어가 수입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지에서의 “開設行棧, 設肆售賣”, 즉 ‘內地開棧’은 계속해서 금지되었다.

<北洋大臣李鴻章奏妥議朝鮮通商章程摺附章程>, □淸季外交史料□ 권29,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20b쪽.

<直督李鴻章奏改訂朝鮮貿易章程摺附朝鮮國王咨文>, □淸季外交史料□ 권39,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11a-14a쪽.

청일전쟁의 발발로 ‘무역장정체제’가 무너지자, 조선 정부는 1894년에 <保護淸商規則>을 제정하여, 통상을 목적으로 한 淸商의 “內地進入”을 아예 금지해 버렸다(제5조). 그러나, 1896년 淸의 總商董 唐紹儀가 제정한 <華商條規>를 보면, 청상이 조선의 내지에서 “土貨를 采辦”하려는 목적으로 護照의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한 두 大商號”의 보증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로부터, <보호청상규칙>의 “內地進入” 금지가 얼마 안 가서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상조규>가 청상의 내지 통상을 1884년 개정 전의 <무역장정> 제4조보다도 더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楊昭全 等,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1, 111쪽.

權錫奉, ｢淸日戰爭 이후의 韓淸關係 硏究(1894-1898)｣,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列强□,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95-197쪽.

1899년에 체결된 <한청조약>은 청상의 내지 통상에 가해졌던 이처럼 강한 규제를 다시 완화시켰다. <한청조약>은 第8款에서 청상이 護照를 발급받아 내지에서 “遊歷通商”하는 것을 인정하였다(“准領護照前往韓國內地遊歷通商”). 그러나 내지에서의 “坐肆賣買”는 계속해서 금지하였다(“但不准坐肆賣買”). 따라서 <한청조약>은 淸商의 내지 통상에 대한 규제를 1884년 <무역장정> 개정 이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한청조약>이 내지에서 청상의 “遊歷通商”만을 인정하고 “坐肆賣買”를 분명하게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상의 ‘內地開棧’ 금지 문제는 <한청조약> 발효 직후 두 나라 외교 당국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다.

<韓淸條約> 第八款: 中國民人, 准領護照前往韓國內地遊歷通商. 但不准坐肆賣買. 違者, 將所有貨物入官, 按原價加倍施罰. 韓國民人, 亦准請領執照前往中國內地遊歷通商. 照相待最優之國民人遊歷章程, 一律辦理.(□舊韓末條約彙纂□ 下卷, 國會圖書館立法調査局, 1965, 377-378쪽)

<한청조약>은 1899년 9월 11일에 체결되었지만, 조약이 발효된 것은 양국 황제의 비준서가 교환된 1899년 12월 14일이었다. 그리고 청의 出使大臣 徐壽朋이 <한청조약>에 의거해서 청상의 내지 통상을 위한 護照의 발급을 한국 外部에 처음으로 요청한 것은 1900년 1월 6일의 일이었다. 外部大臣 朴濟純은 서수붕이 요청한 호조 6장을 모두 발급함과 동시에, <한청조약> 제8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만약 호조를 발급받은 청상이 “開棧賃房”하여 화물을 교역하다가 지방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엔 “按章辦理”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기서 “按章辦理”란, 제8관을 어긴 자에 대하여 그 처벌 조항(“違者, 將所有貨物入官, 按照原價, 加倍施罰”)을 가차 없이 적용하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또한, 청상 宋芳洲에게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유력통상”을 허락하는 호조를 발급해 달라는 1월 20일 자 조회에 대해서도, 이틀 후인 1월 22일 호조를 발급하면서 박제순은 서수붕에게 청상의 “內地 開棧과 賃房” 행위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韓淸和好通商條約文交換確認書>(1899.12.14),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第9卷 淸案2, 高麗大學校出版部, 1971, no.1941, 368쪽. 이하 □舊韓國外交文書□ 第9卷은 淸案으로 약칭.

<護照發給要請>(1900.1.6), 淸案 no.1953, 371-372쪽.

<同商護照送附及同商人開店不許件通告>(1900.1.6), 淸案 no.1954, 372쪽.

이틀 후인 1월 8일에도 4장의 호조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坐肆賣買”에 관한 단서가 붙지 않았다(<護照發給要請>(1900.1.8), 淸案 no.1957, 373-374쪽; <同上件回答>(1900.1.8), 淸案 no.1958, 374쪽). 이 경우는 청상 馮銘 등이 義州를 거쳐 奉天으로 돌아가겠다는 목적에서 호조의 발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坐肆賣買”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護照發給要請>(1900.1.20), 淸案 no.1968, 379쪽.

<同上件發給및內地에서의開店不許件>(1900.1.22), 淸案 no.1969, 379-380쪽.

그런데 이 조회를 접수한 서수붕은 그 이튿날 정식으로 異議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한청조약> 제8관에 따라 “坐肆賣買”는 허락되지 않지만, “韓民의 房屋에 賃寓하는 경우 같으면 오히려 禁例에 포함되지 않을 듯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開棧”과 “賃房”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박제순과 달리, 서수붕은 <한청조약>에서 명문으로 금지한 “坐肆”를 “開棧”으로 좁혀 해석하고, 청상이 내지에서 “賃房”하는 행위는 <한청조약>에서 금지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약의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의 논쟁이 개시되었다.

<同上件禁例解釋에異議>(1900.1.23), 淸案 no.1970, 380쪽.

서수붕의 이의 제기에 대한 한국 외부의 대응은 외부대신의 교체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었다. 그러나, 2월 7일에 이르러 외부대신 임시서리 민종묵이 <한청조약> 제8관과 함께 제4관 제4절의 “두 나라의 商民은 두 나라의 口岸通商界限 바깥에서 租地ㆍ賃房ㆍ開棧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한국 내지에서는 청상의 “坐肆售賣”만이 아니라 “賃寓房屋” 역시 불가하다고 주장, “賃房”은 禁例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수붕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아울러 과거 청상이 내지에서 “開棧賃房”하여 한국 지방관의 금령을 “抗違不遵”함으로써 여러 “事端을 滋生”시켜 왔다고 비난하였다.

1900년 1월 25일 議政府 賛政 閔種黙이 박제순을 대신하여 외부대신 임시서리를 맡았다(<外部大臣臨時署理就任件>(1900.1.25), 淸案 no.1973, 381쪽).

<淸商人內地開店禁例異議에對한反論>(1900.2.7), 淸案 no.1980, 383-384쪽.

이에 대하여 서수붕은, <한청조약> 제4관의 내용은 오로지 通商口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內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통상구안에서라면 제4관의 제2절과 제3절, 그리고 한국의 “各口章程”에 의거, 이미 조계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조계를 벗어나더라도 조계 밖 10리 이내에서 외국인의 “賃購房屋”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제4관 제4절(“兩國商民, 在兩國口岸通商界限外, 不得租地賃房開棧”)을 통해서 “口岸의 界限” 바깥에서는 “賃房設棧”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제4관의 제4절을 제2절과 제3절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지 “游歷一款” 즉 제8관과 “牽混”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賃房”이란 “本地 居民의 房屋을 租賃하여” “棲止”한다는 말인데, “一所를 빌려도 賃이라 하고, 一間을 빌려도 역시 賃이라 하므로” 설사 客棧에 寓居하는 경우라도 “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청상이 내지에서 돌아다니며 장사할 때 “露宿風餐”을 피하기 위해서는 “賃房”이 불가피하고, 이마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하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한청조약> 제4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韓淸條約> 第四款: 一. 韓國商民, (생략). 中國商民, 前往韓國通商口岸, 在所定租界內, 賃房居住, 或租地起蓋棧房, 任其自便. 所有土産, 以及製造之物, 與不違禁之貨, 均許售賣. 在彼此通商口岸, 租地蓋房, 修建墳塋, 及交完地租地稅等事, 均應遵守該租界章程及紳董公司章程辦理, 不得違越. 二. 兩國通商口岸, 除各外國公同租界外, 如有一外國專管之租界, 則租地賃房等事, 一遵該租界章程, 不得違越. 三. 在韓國通商口岸所定租界外, 准外國人永租或暫租地段賃購房屋之處, 中國商民, 亦應享獲一切利益. (생략). 四. 兩國商民, 在兩國口岸通商界限外, 不得租地賃房開棧. 違者, 將地段房棧入官, 按原價加倍施罰. 五. (생략). 六. (생략).(□舊韓末條約彙纂□ 下卷, 國會圖書館立法調査局, 1965, 376-377쪽)

<同上件續反論>(1900.2.12), 淸案 no.1981, 384-385쪽.

서수붕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민종묵은 2월 21일 자 조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응수하였다. 그는 제4관의 제1절은 “各口의 公同租界 안쪽의 땅”을, 제2절은 “各口의 公同租界 이외의 別定 外國人 租界”를 각각 대상으로 한 규정이며, 제3절은 “所定租界의 바깥에서” 外國人이 토지를 빌리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행위를 허락한다는 뜻으로, 各口章程의 “在租界外十里以內之地”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았다. 이들 규정은 모두 “各口 通商界限 이내”를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에, 제4절의 “通商界限 이외”란 통상구안만이 아니라 조계로부터 10리 이상 떨어진 지역 전부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두 나라의 “民人이 彼此의 口岸에서 10리 바깥의 지역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곧 “內地游歷”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旅店에 寄寓”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디까지나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지, “房屋을 賃租”하여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조약에서 금지하였다는 것이다.

<淸商人內地開棧禁例異議에對한條約文義解釋件>(1900.2.21), 淸案 no.1985, 387-388쪽.

그러나 서수붕은 2월 28일 자 조회를 통해서 <한청조약>의 제4관이 오로지 통상구안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전개하였다. 서수붕은 제4관의 제1절부터 제3절까지가 모두 통상구안을 가리키고 있다면 제4절 역시 통상구안에 대한 “立說”임에 터럭만큼의 “疑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4절은 “口岸의 通商界限 바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通商界限” 앞에 “口岸”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界限의 안쪽”과 “界限의 바깥” 모두 “口岸地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조계로부터 10리 바깥을 구안이라 할 수 없다면, 어째서 “通商口岸 바깥”이라 하지 않고 “口岸의 通商界限 바깥”이라고 하였겠느냐고 묻고 있다. 또한 만약 “口岸의 通商界限 바깥”을 곧 內地로 간주한다면, 각국 사람들이 조계를 벗어나더라도 口岸을 벗어나지 않으면 護照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있다.

<淸商人內地開店不許件에對한反論續>(1900.2.28), 淸案 no.1998, 394-395쪽.

요컨대 서수붕은 상민의 “賃房”을 금지한 <한청조약> 제4관 제4절의 규정에서 “兩國口岸通商界限”을 민종묵과 달리 해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종묵은 “口岸通商界限”을 조계 바깥 10리까지로 보고 그 바깥을 곧 내지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내지에서 청상의 “賃房”이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서수붕은 구안을 다시 ‘通商界限의 안쪽’과 ‘通商界限의 바깥’으로 나누었고, 이에 따라 “口岸의 通商界限 바깥”에서 “賃房”을 금지한다는 <한청조약> 제4관 제4절은 구안을 벗어난 내지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서수붕은 2월 28일 자 조회에서 <한청조약> 제4관 제4절의 적용 대상을 민종묵과 달리 해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회의 말미에서, 자신은 “지나치게 駁辦을 행하는 걸 심히 원하지 않으나” 다만 앞으로의 논쟁거리를 없애기 위해 민종묵이 조약을 잘못 “引證”한 부분을 따졌을 따름이라고 하여 어조를 상당히 누그러뜨렸다. 이어서 청상이 내지로 들어갔을 때에는 “棲身”을 위해 “民房에 寄寓”하거나 “客店에 僦居”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이는 모두 “賃房”에 해당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후, “요컨대 第八款의 座肆買賣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一節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말로 조회를 끝맺었다.

<淸商人內地開店不許件에對한反論續>(1900.2.28), 淸案 no.1998, 395쪽.

1900년 1월 6일 자와 1월 20일 자 조회에서 한국 측이 내지에서 “開棧과 賃房”의 금지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시작된 양측의 논쟁은 거의 두 달의 시간을 쓰고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따라서 서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일단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 후 양측이 다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적은 없어 보이지만, 분쟁의 불씨는 계속해서 잔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소개하는 1902년 10월 安城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불씨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馬成烈이라는 청상이 “遊歷通商”하던 도중에 安城郡官 李鍾斗가 그의 휴대 洋貨에 대하여 납세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 청의 한성총영사는 李鍾斗에게 馬成烈의 洋貨(대부분이 영국산)는 이미 해관에서 납세를 마쳤으니 “重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李鍾斗는 馬成烈에게서 洋布 12필을 세금 대신에 압류하였다. 이에 1902년 10월 17일 청의 출사대신 許台身은 부당한 “規費” 부과에 항의하고 압류 화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회를 발송하였다. 이 항의 조회에 대하여 외부대신 서리 趙秉式이 답신으로 보낸 10월 24일 자의 조회는, <한청조약> 제8관을 인용한 다음, “귀국의 商民이 조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종종 내지에 棧房을 개설하고, 지방관이 (이를) 금하여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마성렬 역시 안성에서 “坐肆賣買”를 했기 때문에 지방관이 罰款을 징수한 것인데 마성렬이 이를 징세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淸商馬成烈等에게强徵한洋貨給還要請의件>(1902.10.17), 淸案 no.2322, 586쪽.

<淸商馬成烈等의洋貨給還要請에對한回答>(1902.10.24), 淸案 no.2327, 588쪽.

그러자 許台身은 10월 30일에 다시 조회를 발송하여, “安城郡官이 내놓은 印文에 분명히 ‘本郡場市各項稅錢’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稅項을 重徵”한 것이 확실하다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安城郡守의 訓令>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설사 마성렬이 조약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종두가 外部에 보고하여 자신과 “公同商辦”하지 않은 채 “멋대로 洋貨를 强取”한 일은 “華商을 歧視”하고 “中國을 藐視”한 것이 아니냐고 엄중히 항의하였다. 게다가 영국 화물에 대하여 세금을 “重徵”한 일은 英館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의 언사까지 덧붙였다.

<淸商馬成烈等에게强徵한洋貨給還要請의件>(1902.10.30), 淸案 no.2333, 590-591쪽; <安城郡守의訓令>(1902.6.28), 淸案 no.2333附, 591쪽.

許台身이 증거 문건까지 제시한 이상 조병식은 사태를 서둘러 종결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병식은 “淸國 商民 馬成烈 등은 本 地方에서 坐肆賣買를 하여 양국 조약의 뜻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항거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本郡의 稅監은 該商의 洋布 12필을 取하여 잠시 執留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訓辭를 받들어 該商에게 되돌려주고, 坐肆를 철폐하라고 명하였습니다.”라는 안성군수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마성렬이 조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안성군수가 “벌관과 세항의 명칭의 異同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지 양포 12필을 執留한” 일이 잘못이었을 뿐이라고 인정하였다.

<淸商馬成烈에게押留한貨物給還의件>(1902.11.12), 淸案 no.2344, 596쪽.

이처럼 1902년 안성에서 발생한 마성렬 사건에서 한국 측은 지방관의 미숙한 일처리를 인정하고 마성렬의 화물을 되돌려주긴 하였으나 마성렬이 조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현재 사료를 통해서 마성렬의 “坐肆賣買”가 “賃房”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만약 안성군수의 보고가 사실이었다면, 마성렬의 “坐肆賣買”는 1900년 초의 논쟁에서 서수붕이 말한 “賃房”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짙다. 만약 마성렬이 “賃房”이 아닌 방법으로 상점을 열고 있었다면, 현지 지방관이 아예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면 모르되, 일단 지방관이 단속에 나선 이상 그가 지방관의 명령에 “항거하며 따르지 않기”란 불가능했을 것이고, 淸館 측에서 한국 당국에 항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조약 위반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賃房”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 1900년 2월 21일 자 조회에서 민종묵은 “旅店에 寄寓”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디까지나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지 “房屋을 賃租”하여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旅店에 寄寓”하는 수준을 넘어섰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기 그지없다. 기준이 애매한 이상, 마성렬에게도 지방관의 단속에 대하여 나름대로 “항거”할 여지가 존재했을 것이다.

이처럼 <한청조약>은 제8관에서 청상의 ‘내지개잔’을 명문으로 금지하였지만, 조약의 발효 직후 두 나라 당국은 “賃房”의 형태를 빌린 “開棧”에 대한 조약 해석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차이는 분명한 형태로 해소되질 않았다. 1900년 2월 28일 자 조회의 “요컨대 第八款의 座肆買賣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一節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서수붕의 태도를 보건대, 淸館 측이 청상이 “賃房”의 형태로 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상의 ‘내지개잔’ 금지를 현실에서 관철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한국 측의 의지와 행정 역량에 달려 있었다고 하겠다.

이 무렵 在韓華僑 인구의 증가 추세나 분포 확대는 한국 측이 청상의 ‘내지개잔’ 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는가 회의적인 인상을 갖게 한다. 1893년 2182명이었던 재한화교는 1906년에 366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거주 지역도 한성, 인천, 원산, 부산에 더하여 진남포, 군산, 평양, 목포, 마산, 대구, 성진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楊昭全 等,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1, 124-131쪽).

3. ‘彭姜訟案’과 聽審權을 둘러싼 분쟁

지금까지 <한청조약> 발효 직후 청상의 ‘내지개잔’ 금지 문제와 관련, 두 나라가 벌인 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살펴보았는데, 비슷한 시기 양측은 <한청조약> 제5관 제1절(이하 제5관)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영사재판권을 상호 인정한다는 내용의 <한청조약> 제5관 가운데 재판의 절차, 특히 聽審官의 권한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1899년 2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래 1900년 10월까지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양국 간에 치열한 논란을 야기했던 어떤 소송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韓淸條約> 第五款: 一. 中國民人在韓國者, 如有犯法之事, 中國領事官, 按照中國律例審判. 韓國民人在中國者, 如有犯法之事, 韓國領事官, 按照韓國律例審判. 韓國民人性命財産在中國者, 被中國民人損傷, 中國官按照中國律例審判. 中國民人性命財産在韓國者, 被韓國民人損傷, 韓國官按照韓國律例審判. 兩國民人如有涉訟, 該案應由被告所屬之國官員, 按照本國律例審斷. 原告所屬之國, 可以派員聽審. 承審官當以禮相待. 聽審官如欲傳詢證見, 亦聽其便. 如以承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舊韓末條約彙纂□ 下卷, 國會圖書館立法調査局, 1965, 377쪽)

(1) ‘彭姜訟案’의 제기와 전개 과정

1899년 2월, 林彦和와 彭王憲周라는 두 韓民이 姜雲卿이라는 청상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하 ‘彭姜訟案’)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강운경과 함께 홍삼을 제조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소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던 강운경이 계약을 어기는 바람에 무려 20,933.74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강운경이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소장을 접수한 한국 당국은 당시 청과 미수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상 강운경을 피고로 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된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彭姜訟案’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무렵 청상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귀속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소송에서 임언화는 팽헌주와 함께 원고가 되었지만, 임언화는 팽헌주와 강운경의 거래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의 당사자는 팽헌주와 강운경이었다. 때문에 이 사건은 “팽강송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韓國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1900.6.5), 淸案 no.2023, 408-409쪽.

1882년의 <무역장정>은 제2조에서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가 되면 마땅히 중국 상무위원이 追拿하여 審斷한다”고 하여, 중국 인민이 피고가 되는 경우의 재판관할권이 중국 측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1894년 <保護淸商規則>을 제정하면서, 그 제8조에서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관계없이 조선 국내의 淸民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전적으로 조선 정부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정부가 이처럼 <무역장정>에서 규정한 영사재판권을 회수해 버리자,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의 철수 이후 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保護華商”의 책임을 맡고 있던 英館 측에서 즉각 淸民에 대한 聽審權을 주장하고 나섰고, 당시 조선 정부는 英館 측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하였다고 한다. 즉, 淸民에 대한 聽審權을 행사하려던 英館의 시도는 조선 측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던 것이다.

<北洋大臣李鴻章奏妥議朝鮮通商章程摺附章程>, □淸季外交史料□ 권29,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19a-19b쪽.

楊昭全 等,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1, 112쪽.

權錫奉, ｢淸日戰爭 이후의 韓淸關係 硏究(1894-1898)｣,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列强□,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95-197쪽.

그런데 적어도 1899년 초의 시점에서 英館이 淸民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交涉局日記□를 통하여 확인된다. 1899년 2월 24일 한국 정부는 “현재 각 항구의 청국 인민이 다른 나라의 인민과 서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 本國[淸國: 인용자]의 律例에 따라 辦理”하는 것을 한국 정부의 관원인 각 항구의 監理에게 재판권을 “專行”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조회를 英館에 발송하였다. 이 조회에 대하여 英館은 2월 28일 “중국 인민의 범죄나 소송은 영국의 보호 이래 모두 <英韓條約>에 따라 辦理”해 왔다고 하면서 <한청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를 통해서 1899년 2월 현재 한국 정부가 淸民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즉, 한국 정부가 <保護淸商規則>의 제8조를 계속해서 관철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7卷 交涉局日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20-21쪽.

그렇다면, “保護華商”의 책임을 맡은 英館 측이 淸民에 대한 재판관할권까지 행사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統署日記□에 따르면, 조선 측이 <保護淸商規則>의 제정을 통보한 것은 1894년 11월 30일(고종 31년 11월 4일)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때 英館 측은 조선 정부가 청민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保護淸商規則> 제8조의 내용에 대하여 英館의 聽審權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조선 측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었다. 당시 英館 측의 이의 제기는 어디까지나 청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淸民에 대한 재판관할권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겠는데, 조선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하고 <保護淸商規則>에 의거하여 한동안 청민에 대하여 완전한 재판관할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5卷 統署日記 3,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459, 460, 471-473, 480, 499쪽.

그러나 □外衙門日記□에 따르면, 영국의 총영사 힐리어(Walter C. Hillier)는 1895년 9월 14일 조선 外部大臣 金允植을 만나, 청의 總理衙門이 조선에 주재하는 淸民에 관한 “一切事宜”를 영국 측이 “保護管理”해 달라고 요청했음을 알렸는데, 이 날 김윤식은 힐리어에게 이를 서면을 통해(“備文照知”)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힐리어는 9월 16일에 이에 관한 조회를 발송하였다. 9월 19일, 김윤식은 “작년 가을 이후 華商은 管轄할 사람이 없었다. ······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잠시 규칙(<保護淸商規則>을 지칭: 인용자)을 세워 보호하였으나 ······ 貴 總領事가 대신 管護하는 데 대하여 ······ 本 大臣은 異見이 없다”라고 하면서, 영국 측에 중국에 있는 조선 상민을 영국 측이 잠시 “華民之在韓者를 護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保護管理”해 줄 것을 의뢰하는 조회를 보냈고, 10월 30일 힐리어는 조회를 통해서 이를 수락하였다. 즉, 1895년 9월과 10월에 걸쳐 조선 정부는 조선 주재 중국 商民에 대한 영국의 보호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영국 측에 중국 주재 조선 商民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였던 것이다. 9월 19일 김윤식의 조회 내용을 보건대, 당시 이루어진 양국의 합의로 인해 <保護淸商規則>이 철회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6卷 外衙門日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29-30쪽.

<在朝鮮中國人保護의致謝와在中國朝鮮人의保護依賴事>(1895.9.19),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第13卷 英案1, 高麗大學校出版部, 1968, 593쪽.

<在中國朝鮮商人暫時保護의同意>(1895.10.30),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 第13卷 英案1, 高麗大學校出版部, 1968, 599-600쪽.

이렇듯 1895년 10월 조선과 영국 양측의 합의로 <保護淸商規則>의 철회가 이루어진 이후 조선에 주재하는 청의 商民에게는 <韓英條約>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1895년 10월 이후 淸民이 피고가 되는 경우의 재판관할권은 英館에 귀속되었고, 조선 측은 <한영조약> 제3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聽審權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약 4년 뒤인 1899년 12월 14일 <한청조약>의 비준이 이루어지자, 영관 측은 12월 30일 外部에 보낸 조회를 통해서 이날부터 “華民을 保護하는 事務를 交卸”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즉, 1899년 12월 30일부터 在韓 중국 商民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한청조약>에 따라 淸館에 귀속되었던 것이다.

殷丁泰는 “재한청상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둘러싼 조선과 영국 간의 이견은 1895년 7월에 가서야 조정되어 영국공관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의되었다”고 하였으나(殷丁泰,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歷史學報□ 186, 2005, 30쪽),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추측하건대, 김윤식과 힐리어의 회담이 있었던 1895년 9월 14일의 음력 날짜인 7월 26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은 채 이용한 탓으로 보인다.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國會圖書館立法調査局, 1965, 325쪽.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7卷 交涉局日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121쪽.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899년까지 在韓 청민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英館에서 맡고 있었다. 1899년 2월에 제기된 ‘彭姜訟案’의 경우도 피고 강운경이 淸民이었으므로 英館이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 때문에 ‘팽강송안’을 접수한 한국 정부는 英館에 강운경을 소환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漢城府少尹 李啓弼을 파견하여 聽審을 맡도록 하였다. 재판을 맡은 영관 측은 원고가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고가 계약을 어긴 사실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오히려 팽헌주가 일찍이 강운경에게서 1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 원금과 이자 가운데 9,127.536원만을 갚았을 뿐이므로 남은 채무 5,731.246원을 속히 상환하라고 판시하였다.

1899년 英館에서 이루어진 ‘팽강송안’의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한 한국 측의 이의 제기 등의 과정은 □交涉局日記□를 통해서 그 대강을 엿볼 수 있다(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7卷 交涉局日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19, 22-24, 28-33, 40, 56, 59, 61, 63쪽). 그러나 □交涉局日記□를 통해서는 양측을 오고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으며, □舊韓國外交文書□ 英案에도 ‘팽강송안’ 관련 문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하 본고의 서술 내용은 □舊韓國外交文書□ 淸案에 수록되어 있는 ‘팽강송안’ 관련 문서에 의거한 것이다.

<韓國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1900.6.5), 淸案 no.2023, 408-409쪽.

그러나 영관 측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聽審을 맡았던 李啓弼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계필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강운경은 원고 두 사람과 함께 홍삼 제조 사업을 벌이기로 하여, 먼저 은화 1만원을 지급한 뒤, 다시 어음 12만원을 건넸다. 어음 12만원에 대해선 매월 2分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의 이익 가운데 25%를 강운경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개성의 한 蔘主에게 어음을 건넸는데, 이 蔘主가 어음을 제시하자 강운경이 갑작스럽게 약속을 어기고 은화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항의하자, 강운경은 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재차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蔘主가 다시 어음을 제시하자, 이번에는 가짜 어음이라면서 은화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렇듯 강운경이 대금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홍삼 제조 사업은 정지되었고, 원고는 20,933원 남짓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강운경이 투자한 1만원과 자신들이 마련한 2만원에서 손해액을 제한 9천여원을 손적용이라는 청상에게 맡겨둔 상태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韓國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1900.6.5), 淸案 no.2023, 408-409쪽.

한편, 이계필이 전하는 피고 강운경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과 너무나도 달랐다. 강운경은 자금을 부담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원고와 어음을 맞교환했을 따름이니, 이 어음은 은화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虛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계필은 강운경이 “換錢票據”를 두 차례나 발행하여 모두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하며, 설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虛票”에 이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

<韓國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1900.6.5), 淸案 no.2023, 408-409쪽.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 측은 영관에 ‘팽강송안’의 재심을 요구하였지만, 판결은 끝내 번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교섭국일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원고가 “淸國中堂衙門”에 항소할 준비까지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로 항소가 받아들여졌는지는 확인이 되질 않지만, 1900년 봄에 ‘팽강송안’의 심리가 재개되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 측의 재심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점만은 확인이 된다고 하겠다.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7卷 交涉局日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19, 22-24, 28-33, 40, 56쪽.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編,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7卷 交涉局日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56, 59, 61, 63쪽.

<한청조약>이 발효된 만큼, ‘팽강송안’의 재판관할권은 이제 淸館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淸의 한성총영사 오광패가 承審官을 맡은 ‘팽강송안’에 대한 會審이 1900년 3월 3일에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한성부 판윤 이채연과 소윤 이계필이 청심관으로 출석하였다. 이 재판에서 강운경은 원고와의 거래가 단지 어음의 맞교환에 불과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팽헌주의 도장이 찍힌 자신의 장부를 제출하였다. 강운경은 은화의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어음의 거래, 즉 “買空賣空”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금이 없던 원고가 남들에게 신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어음의 맞교환을 재삼 요청하면서 그 어음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자신은 원고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에 빌려준 1만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여 억지로 그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팽헌주는, 강운경이 제출한 장부는 앞의 두 장이 찢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와 자신의 서명이 장부의 맨 앞에 등장하고 있으며, 강운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나머지 내용은 강운경이 나중에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신에 팽헌주는 자신이 장부의 원래 내용을 베껴 둔 것이라는 “草稿”를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승심관은 팽헌주의 “초고”에 강운경의 날인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초고”를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강운경의 장부에 일부를 찢어낸 흔적도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결국 승심관은 英館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강운경에게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팽헌주는 강운경에게 미상환 채무를 속히 상환하라고 판시하였다.

<同上件韓淸關係官立會下審問記錄>(광서26.2.3=1900.3.3), 淸案 no.2033附1, 415-416쪽. 1900년 4월 2일 오광패는 判決狀을 한국 측에 송부하였다(<同上件判決狀>(광서26.3.3=1900.4.2), 淸案 no.2033附2, 416-417쪽).

그러나 한국 측은 이번에도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당일인 3월 3일에도 청심관 이채연과 이계필은 “자세하게 들어보는 걸 기다리지도 않은 채 먼저 작별을 고하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재판의 진행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채연은 오광패의 판결장을 접수한 다음인 4월 11일에 만약 승심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 “상세한 박변”을 허락한다(“如以承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는 <한청조약> 第5款의 내용을 근거로 모두 13조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작성하여 오광패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오광패는 4월 15일에 이채연의 반박문 13조항을 축조 반박한 문서를 한국 측에 보냈다.

<同上件韓淸關係官立會下審問記錄>(광서26.2.3=1900.3.3), 淸案 no.2033附1, 415-416쪽.

<同上公判의韓側反駁에對한答駁>(광서26.3.16=1900.4.15), 淸案 no.2033附3, 417쪽; <同上答駁逐條明細>(광서26.3.16=19004.15), 淸案 no.2033附3의屬, 417-420쪽.

다른 한편으로 이채연은 4월 12일 오광패에게 조회를 보내어, 손적용으로부터 이해붕 발행의 어음을 압수하라고 요구하였다. 여기서 이해붕이 발행한 어음이란 원고가 손적용에게 맡겨두었다고 주장하는 돈이었다. 당시 강운경은, 팽헌주가 이해붕으로부터 이 어음을 건네받을 때에 팽헌주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여 받아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즉, 피고 강운경은 이해붕 발행의 어음을 전에 팽헌주에게 빌려주었던 1만원의 원금과 그 이자 가운데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원고는 이 어음이 사업 자본에서 손해액을 제한 돈으로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손적용에게 보관을 요청한 것이므로 강운경이 소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채연의 요구를 접한 오광패는, 이튿날인 4월 13일에 강운경의 상점(裕盛仁號) 직원 장금전과 손적용을 소환하였다. 장금전은 이해붕의 집에서 팽헌주가 액면 9천여원의 어음을 받을 때 빚을 독촉하여 이 어음을 받아냈으나, 팽헌주가 나중에 이를 후회하여 날마다 상점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고, 어느 날 상점에 있던 손적용이 쌍방의 화해에 나선 일이 있었을 뿐, 손적용은 이 어음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손적용의 진술 내용도 장금전의 그것과 같았다. 오광패는 다음날 아침 이해붕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이 문제에 관한 진술을 받았는데, 두 사람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였다. 4월 16일 오광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회를 이채연에게 발송하였다.

<同上件質疑事에對한答辯>(광서26.3.17=1900.4.16), 淸案 no.2033附4, 420-421쪽; <同上件淸側關係商人供單>(二月十四日堂訊=1900.4.13), 淸案 no.2033附4의屬, 421쪽.

한편, 오광패의 4월 15일 자 반박문을 접수한 한국 측은 4월 30일에 역시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제2차 반박문을 발송하였고, 오광패는 5월 5일에 이를 다시 축조 반박한 답변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판결장이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판단한 “信讞”이라고 자부하였다. 이렇듯 오광패가 판결을 번복할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자, 이채연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오광패가 “강운경을 비호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청심관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박제순은 서수붕에게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회를 6월 5일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팽강송안’은 한청 두 나라의 중대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마침 서수붕은 6월 4일에 商務 시찰을 위해 부산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서수붕이 한성으로 돌아온 뒤로 미뤄졌다.

<同上件再次反駁에對한答駁>(광서26.4.7=1900.5.5), 淸案 no.2033附5, 422쪽; <同上答駁逐條明細>(광서26.4.7=1900.5.5), 淸案 no.2033附5의屬, 422-424쪽.

<韓國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1900.6.5), 淸案 no.2023, 408-409쪽.

<同上件의淸公使回漢後回答件>(1900.6.6), 淸案 no.2024, 409쪽.

부산에서 돌아온 서수붕은 7월 4일 오광패에게 사건 전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오광패는 7월 12일 사건의 개요를 보고함과 동시에, 한국 측이 6월 5일 자 조회와 함께 발송한 반박문을 축조 반박한 반박문을 서수붕에게 제출하였다. 오광패의 보고를 검토한 서수붕은, 7월 17일 오광패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자는 한국 측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韓國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事件回答>(1900.7.17), 淸案 no.2033, 413-415쪽; <同上件第三次反駁에對한逐條答駁>(광서26.6.16=1900.7.12), 淸案 no.2033附6, 424-428쪽.

8월 7일 외부대신 박제순은 강운경이 발행한 어음과 팽헌주가 발행한 어음의 문면이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거래를 “空票의 互換”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 조회와 함께, 오광패의 7월 12일 자 반박문을 축조 반박한 반박문을 발송하였다. 박제순은 이 조회에서 “공정한 관원을 따로 파견하여 회심을 다시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韓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續>(1900.8.7), 淸案 no.2038, 430-432쪽; <同上第四次逐條反駁文明細>, 淸案 no.2038附, 432-434쪽.

일주일이 되도록 서수붕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소송에 새로운 증인이 등장하였다. 德源監理 彭翰周가 청상 손적용에게 9천여원의 어음을 맡겨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나섰던 것이다. 8월 14일 박제순은 팽한주가 쌍방의 분쟁을 조정하여 9천여원을 손적용에게 잠시 맡겨두도록 시켰다고 하면서, “진정한 관리이므로 서로 짜고 거짓을 말할 까닭이 없는” 팽한주를 8월 16일 오후 서수붕에게 보내겠다는 서한을 淸館에 발송하였다. 그러자 서수붕은 8월 15일에 자신도 안면이 있는 팽한주의 방문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박제순에게 통지하였다.

<韓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續>(1900.8.14), 淸案 no.2040, 434-435쪽.

<同上件回答>(1900.8.15), 淸案 no.2041, 435쪽.

8월 16일 오후 서수붕을 찾은 팽한주는 자신의 堂弟 팽헌주를 위해 쌍방의 분쟁을 조정, 팽헌주가 이해붕에게서 받은 어음을 손적용이 보관하도록 주선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의 만남에서, 해당 어음을 손적용이 이해붕에게서 직접 수령한 것이냐는 서수붕의 질문에 팽한주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서수붕은 피고가 손적용이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 이해붕에게서 어음을 수령한 사람이 팽헌주 자신이었다고 밝힌 만큼, 팽한주의 주장은 어느 쪽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팽한주는 일이 오래되어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손적용의 상점에서 쌍방이 다투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 화해를 주선하였다고 하였다. 손적용의 상점에서 쌍방이 다투었다는 진술 역시 원고나 피고 모두와 달랐으므로, 서수붕은 사건에 관한 질의를 그만두고 팽한주의 平壤監理 부임에 관한 閑談을 나누는 것으로 만남을 종결지었다. 서수붕은 8월 25일에 팽한주가 “案外之人”에 불과하며 그의 진술 또한 쌍방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박제순에게 보냈다.

<韓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續>(1900.8.25), 淸案 no.2044, 436쪽. 그런데 이 답변서에서 서수붕은 팽한주가 팽헌주에 대해서 “허튼 짓을 벌이는 데 익숙하다”는 말을 했다고 적었다. 이에 팽한주는 8월 30일 다시 서수붕을 찾아가 필담을 통해서 손적용에게 맡겼다는 어음 문제를 따졌으나 서수붕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팽헌주에 대한 언급 부분만은 통역의 잘못이었다고 사과하는 서신을 8월 31일 박제순에게 보냈다(<韓人의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續>(1900.8.31), 淸案 no.2046, 437쪽).

이처럼 서수붕이 팽한주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자, 9월 1일 박제순은 이해붕의 어음을 손적용에게 맡긴 일은 팽한주가 직접 처리한 일인 만큼 그가 “含糊”한 이야기를 할 까닭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파견한 관원을 “案外之人”으로 간주하는 서수붕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8월 16일 서수붕과 면담했을 때 손적용을 불러 대질할 것을 요청하자 서수붕이 그를 불러서 대질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말이 “確信無疑”하다고 말했다는 팽한주의 보고를 받은 바 있는 박제순은, 이처럼 서수붕의 서신과 팽한주의 보고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시, 이틀 후인 9월 3일 오전에 외부의 고위 관원을 다시 파견하여 사건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앞서의 요청처럼 회심을 다시 여는 것도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同上件續>(1900.9.1), 淸案 no.2047, 437-438쪽.

9월 2일, 서수붕은 박제순이 전하는 팽한주의 보고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팽한주를 “이 사건을 변증하는 관원”으로만 간주할 수 있을 뿐, “案內之人”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팽한주가 쌍방의 화해를 주선했다는 내용은 지금껏 쌍방의 진술에서 등장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그를 “案內之人”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팽한주가 (고위 관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소송에 끼어든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설사 “案內之人”이라 하더라도 회심 자리에서 심문에 응할 수 있을 뿐이지 따로 면담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수붕은 外部의 고위 관원을 파견하겠다는 박제순의 제안마저 거부하지는 않았다.

<同上件續>(1900.9.2), 淸案 no.2048, 438쪽.

다른 한편으로, 같은 날인 9월 2일에 서수붕은 박제순의 8월 7일 자 조회에 대한 답변을 발송하였다. 서수붕은 쌍방이 발행한 어음의 張數와 額數가 동일한 만큼 이는 어음의 맞교환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8월 7일 박제순이 발송한 반박문에 대한 축조 반박문을 아울러 송부하였다. 그러자 박제순은 9월 3일에 자신이 파견할 고위 관원을 통해 소송의 전체 내용을 반박할 예정이라는 서신을 서수붕에게 보냈다.

<同上件續>(1900.9.2), 淸案 no.2049, 438-439쪽; <同上駁辯詞>, 淸案 no.2049附, 439-441쪽.

<同上件續>(1900.9.3), 淸案 no.2050, 441쪽.

9월 3일 오전, 예정대로 박제순은 고위 관원을 서수붕에게 보냈는데, 그 고위 관원이란 交涉局長 李應翼이었다. 이 날의 면담에서 이응익과 서수붕은 대부분의 시간을 손적용이 어음을 보관하였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따름이지만, ‘팽강송안’에 대한 회심을 다시 연다는 데에는 마침내 합의하였다. 면담을 마칠 무렵, 서수붕은 회심을 “만약 하루에 마칠 수 없다면 이틀이나 사흘 연이어 하는 것 또한 不可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9월 6일 이응익은 자신과 서수붕의 <회담록>을 서수붕에게 보냈다.

<淸商에對한韓人의損害賠償請求事件에關한韓淸兩側會談錄還送件>(1900.9.6), 淸案 no.2053, 442쪽; <同上會談錄>(1900.9.3), 淸案 no.2053附, 442-445쪽; <同上會談錄領受件>(1900.9.6), 淸案 no.2054, 445쪽.

손적용으로부터 이해붕 발행의 어음을 압수하라는 이채연의 요구와 손적용에게 어음을 보관시키는 일을 주선하였다는 팽한주의 등장 이후 팽강송안을 둘러싼 韓淸 간의 논란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으나, 9월 3일 이응익과 서수붕의 면담 결과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됨으로써 두 나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보였다. 9월 11일 서수붕은 인천영사 당영호를 한성으로 불러들여 9월 14일 오전 11시에 회심을 다시 열겠다는 서신을 보냈다. 9월 12일 박제순은 교섭국장 이응익을 청심관으로 파견하여 회심에 출석시키겠다고 서수붕에게 통지하였다. 마침내 9월 14일 오전 예정대로 회심이 다시 열렸다. 9월 14일 재판의 승심관을 맡은 당영호는 쌍방의 진술 내용과 판결문을 서수붕에게 제출하였다. 9월 16일 서수붕은 판결의 내용을 약술한 조회와 함께 당영호가 제출한 진술 내용과 판결문을 박제순에게 송부하였다.

<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件再訊問要請>(1900.9.11), 淸案 no.2057, 446쪽.

<同上應答件>(1900.9.12), 淸案 no.2058, 446쪽.

<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事件再訊問錄及判決錄送呈件>(1900.9.16), 淸案 no.2060, 447쪽; <同上再訊問記錄>(1900.9.14), 淸案 no.2060附, 447-450쪽.

(2) 聽審官의 권한에 대한 논란

그러나 9월 17일 박제순이 진술 내용과 판결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팽강송안’을 둘러싼 한청 간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제순이 진술 내용과 판결문의 접수를 거부한 이유는, “승심관이 사건 전체의 진술서를 청심관에게 살펴보도록 요청하였다”는 서수붕의 조회 내용과 청심관 이응익의 보고 내용이 서로 충돌하였기 때문이었다. 9월 14일 오후 6시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이응익은, “승심관이 원고, 피고, 증인 등을 소환하여 재판정에서 신문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청심관은 겨우 진술서를 세 장만 읽어보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승심관에게 다른 날을 기다려 자세히 읽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손적용 한 사람을 제외하곤 아무도 불러서 진술을 받지 못했기에, 다시 날짜를 잡아 회심을 열기로 약속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던 것이다. 박제순은 <한청조약> 제5관의 규정(“聽審官如欲傳詢證見, 亦聽其便. 如以承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강운경과 팽헌주 등은 모두 어느 누구도 청심관이 불러서 신문하지 못하였으니, 승심관이 어찌 판결문을 낼 수 있는가? 이것도 또한 조약과 부합되지 않는다. 판결이 공정한가 아닌가는 마땅히 청심관이 쌍방을 불러서 신문한 다음에야 자세히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이 사건을 “未決之案”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同上再訊問記錄返送件>(1900.9.17), 淸案 no.2061, 450-451쪽.

이제까지 ‘팽강송안’을 둘러싼 한청 간의 논란은 모두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즉, 쌍방이 각각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9월 17일 박제순이 淸館 측의 판결문을 반송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본질적으로 재판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었다. 때문에 <한청조약> 제5관의 해석 문제가 9월 17일 이후 박제순과 서수붕 사이의 주요 논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9월 21일 서수붕은 박제순의 주장을 반박하는 조회를 보냈다. 이 조회에서 서수붕은 먼저 <한청조약> 제5관의 내용은, 승심관에게 “審訊判斷”의 권한이 있으며 청심관은 승심관이 한쪽의 이야기에만 의거하여 치우친 판결을 내린 경우에 판결문이 나온 뒤에 진술서에 의거하여 반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였다. “聽審官如欲傳詢證見, 亦聽其便.”이라는 구절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을 승심관이 불러 심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심관이 꼭 그를 불러서 심문하고자 한다면 청심관의 뜻에 따라 그를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였으며, “如以承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이라는 부분은 승심관의 “偏袒”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청심관에게 “駁辯”을 허락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9월 14일 회심에서 이응익은 진술서를 겨우 세 장만 읽고선 눈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시 회심 날짜를 잡자고 고집을 피웠으니, 자신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다시 날짜를 잡으려면 진술서가 미비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응익이 진술서를 읽지도 않으면서 날짜를 다시 잡자고 고집한 데에는 “분명 가슴 속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서수붕은 <한청조약>에 청심관이 원고와 피고를 “覆訊”한다는 말도 없고, 승심관이 청심관과 의견이 일치해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없다고 하면서, 한국 측의 “駁辯”은 응당 “判斷之後”에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수붕은 조회의 말미에서 한국 측이 또 다시 진술서와 판결문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사건을 “已斷之案”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신문 기록과 판결문을 재차 송부하였다.

<淸商에對한損害賠償請求事件續>(1900.9.21), 淸案 no.2063, 451-453쪽; <同上訊問記錄及判決文>(1900.9.14), 淸案 no.2063附, 453-457쪽.

서수붕의 9월 21일 자 조회에 대해서, 박제순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서수붕의 주장에 반박을 가했다. 먼저 조약의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박제순은 승심관의 신문을 거쳤더라도 청심관이 신문을 원한다면 승심관은 이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약의 “聽審官如欲傳詢證見, 亦聽其便.”이라는 부분을 승심관이 중요한 증인을 신문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서수붕과 견해를 달리하였다. 이는 9월 14일의 회심에서 청심관 이응익이 손적용 한 사람에 대한 신문을 마쳤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도 청심관이 반대신문을 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승심관이 단지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청심관이 반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승심관과 청심관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심관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고, 따라서 청심관도 판결에 대한 반박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9월 14일의 회심에 대해서는, 9월 3일 이응익과의 면담에서 서수붕이 회심에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고, 회심 당일에도 오후 3시 경에 당영호가 하루에 끝낼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이응익이 손적용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다시 날짜를 잡자고 요청하였을 때 당영호가 “공사에게 돌아가 보고한 다음에 지시를 받들어 서신을 쓰겠다”고 하여 사실상 동의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9월 14일의 심문 과정에 대해서는, 승심관이 선입견을 지닌 탓에 “인민을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청심관에 대해서도 조약에 규정한 “禮待”와 “聽便”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끝으로 駁辯 문제에 관해서는, 신문과 진술을 남김없이 마친 뒤에야 승심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 청심관이 지적한 문제를 승심관이 인정하는 경우 판결을 고쳐야만 “決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신문과 진술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심관이 판결을 내렸고 청심관의 반박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박제순은 재차 회심 날짜를 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同上件의反駁>(1900.9.22), 淸案 no.2064, 458-460쪽.

그러나 서수붕은 박제순의 반론을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10월 10일 박제순에게 보낸 조회에서 서수붕은 “主客의 不同”을 강조하면서 청심관의 임무는 단지 “듣는” 데에 있을 뿐이고, 승심관의 임무는 “審斷”에 있어 자신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측의 주장처럼 청심관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신문을 할 수 있다면, 승심관과 청심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회심 당일 당영호가 “공사에게 돌아가 보고한 다음에 지시를 받들어 서신을 쓰겠다”고 한 것은 이응익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면서, 청심관 이응익이 진술서를 읽지도 않고 날짜를 새로 잡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박하였다. 그리고 승심관이 “인민을 압제”했으며 청심관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박제순의 비난을 “斷獄之辭”에 가깝다고 항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서수붕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보다는 증거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강운경이 발행한 어음의 문면, 쌍방이 발행한 어음의 장수와 액수, 팽헌주가 날인한 장부 등이 강운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면, 팽헌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서수붕은, “本 大臣의 생각에, 이 사건은 진실로 이에 따라서 종결시켜야 한다. 설사 가슴 속에 선입견이 있다고 지목한다 해도 (그런 비난을) 사양하지 않겠다. 이 견해는 私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로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다. 만약 貴 大臣이 고집을 피워 종결시키려 들지 않는다면, 本 大臣 또한 결단코 再訊을 가볍게 허락하여 華商이 拖累(의 피해를) 많이 받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지극히 강경한 언사를 덧붙였다.

<彭姜案에對하여再訊不應의件>(1900.10.10), 淸案 no.2070, 462-465쪽

이후 ‘팽강송안’을 둘러싼 한청 양국의 문서 교환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10월 10일 자 조회에 나타난 서수붕의 강경한 입장 표명 이후 ‘팽강송안’은 원고의 패소로 종결되어 버린 듯하다. ‘팽강송안’은 너무나도 달랐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각각 나름대로의 개연성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가액도 상당한 거액이었고, 또한 소송 과정에 팽한주와 같은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까지 개입하는 바람에, <한청조약>의 체결 이래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최대의 법률 분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여기서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가를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9월 14일의 재판 기록만 검토해 보아도 원고의 주장과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 내지 증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재판 결과에 한국 측이 끝내 승복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한청조약> 제5관이 규정한 영사재판권에 따라 재판을 맡은 淸館이 淸商인 피고 강운경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일도 역시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한청조약>은 두 나라가 서로에게 영사재판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호혜평등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팽강송안’으로 야기된 분쟁은 그 호혜평등에 상관없이 영사재판권의 문제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同上再訊問記錄>(1900.9.14), 淸案 no.2060附, 447-450쪽; <同上訊問記錄及判決文>(1900.9.14), 淸案 no.2063附, 453-457쪽.

(3) <韓淸條約> 聽審權 관련 규정의 연원과 그 해석

그런데 <한청조약> 제5관의 해석을 둘러싼 박제순과 서수붕의 논쟁에서 청심관의 권한에 관한 쌍방의 견해 차이는 좀 더 깊이 천착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1900년 10월 10일 자 조회에서 서수붕은 조약문의 “如欲傳詢證見, 亦聽其便.”이라는 구절을 두고, “欲”의 의미상 주어가 청심관, “聽”의 의미상 주어가 승심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증인이 피고가 속한 나라의 인민인 경우 청심관에겐 “傳提”의 권한이 없으므로, “傳”의 의미상 주어는 승심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傳”과 “詢” 두 글자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만큼 “傳”의 주어가 승심관이라면 “詢”의 주어 또한 당연히 승심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청심관에게 증인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는 권한이 없다는 뜻인데, 그런 까닭에 서수붕은 9월 14일의 회심에서 청심관 이응익이 손적용을 “詢問”한 일을 두고 “通融”을 베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但應詢證見, 如屬被告之國, 聽審官焉得有傳提之權? 則仍須承審官傳之無疑矣. 傳詢二字緊相連接, 傳字旣屬承審官, 詢字自亦屬承審官”(<彭姜案에對하여再訊不應의件>(1900.10.10), 淸案 no.2070, 463쪽)

<彭姜案에對하여再訊不應의件>(1900.10.10), 淸案 no.2070, 464쪽.

그런데,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을 규정했던 1882년 <무역장정> 제2조에는 청심관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한청조약>의 청심관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 유래했던 것일까? 한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위해 서수붕이 마련한 <通商約稿>를 보면, 제5관에서 청심관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原告所屬之國, 可以派員聽審, 審官當以禮相待. 聽審官如欲傳詢證見, 亦聽其便. 如以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

權錫奉, <韓淸通商條約의 締結>, □東方學志□ 55·55·56합집, 1987, 135쪽.

이를 <한청조약>의 해당 부분과 대조해 보면, “심관”을 “승심관”이라고 표현한 것을 제외하면 한청 두 나라가 이 초안의 내용을 아무런 수정도 가하지 않고 통과시켰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한국 측에 영사재판권을 아예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朝野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협상에 들어간 이후 한국 측은 <通商約稿>의 영사재판권 관련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異見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殷丁泰,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歷史學報□ 186, 2005, 31, 35-37, 45-46쪽; 李銀子, ｢한국 개항기(1876-1910) 중국의 治外法權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東洋史學硏究□ 92, 2005, 215-221쪽.

일찍이 서수붕이 마련한 <통상약고>의 내용이 1882년에 체결된 <朝美條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통상약고>는 <朝美條約>과 대단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본고의 관심사인 영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에 국한해서 볼 때, <통상약고>의 내용은 <조미조약>에 앞서 淸이 서양 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내용에다가 영사재판권을 상호 인정한다는 내용을 덧붙인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權錫奉, <韓淸通商條約의 締結>, □東方學志□ 55·55·56합집, 1987, 97-101쪽.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양 각국은 개항 직후 중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을 규정하였다. 초기의 조약들에는 재판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만이 명시되었을 뿐 원고 소속 국가의 청심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1858년의 <中英天津條約>에 처음으로 양국의 회심에 관한 언급(“兩國交涉事件, 彼此均須會同, 公平審斷”)이 등장하였다. 1876년의 <中英煙台條約>은 1858년 조약의 “會同” 운운한 부분을 부연 설명하여, 원고 소속 국가의 관원에게 “觀審”을 인정하고 “承審官員”의 “辦理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逐細辨論”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42년의 <中英江寧條約>, 즉 <南京條約>에는 영사재판권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1843년의 <中英五口通商章程>과 1844년의 <中美五口貿易章程>을 통해서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楊公素, □晩淸外交史□, 北京大學出版社, 1991, 99쪽.

□淸朝條約全集□, 黑龍江人民出版社, 1999, 200쪽.

□淸朝條約全集□, 黑龍江人民出版社, 1999, 629쪽.

이 같은 경위로 조약에 등장한 청심권 관련 규정은 1880년 체결된 <中美續約附立條款>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中美續約附立條款>은 그 제4관에서 피고 소속 국가에 재판관할권이 귀속됨을 밝힌 다음에,

原告之官員 於審定時 可以前往觀審 承審官 應以觀審之禮相待 該原告之官員 如欲添傳証見 或査訊駁訊案中作証之人 可以再行傳訊 儻觀審之員 以爲辦理不公 亦可逐細辯論 並詳報上憲

□淸朝條約全集□, 黑龍江人民出版社, 1999, 651쪽.

라는 내용으로 원고 소속 국가의 청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1882년 <朝美條約> 第4款의 청심권 관련 부분, 즉

原告所屬之國, 可以派員聽審, 審官當以禮相待. 聽審官如欲傳訊査訊分訊證見, 亦聽其便. 如以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國會圖書館立法調査局, 1965, 298쪽.

라는 내용과 대조해 보면, 양자 간에 표현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의미상의 차이는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한청조약>의 청심권 관련 규정은, 가장 가깝게는 서수붕의 <통상약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서수붕의 <통상약고>는 다시 1882년의 <조미조약>에서, <조미조약>은 다시 1880년의 <中美續約附立條款>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청조약>의 청심권 관련 규정은 1858년 <中英天津條約> 이래 청이 서양 각국과 체결한 조약들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상호 영사재판권과 청심권을 인정한 <한청조약> 제5관이 아무런 논란도 거치지 않은 채 합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앞에서 언급한 1895년 10월에 이루어진 조선과 영국 간의 합의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1895년 10월 이후 1899년 12월까지 <한청조약> 제5관의 내용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영국을 매개로 한 것이었지만, 淸에서 韓民이 피고가 된 재판에는 중-영 간의 조약에 의해 영사재판권과 청심권이 적용되었고, 한국에서 淸民이 피고가 된 재판에는 한-영 간의 조약에 의해 영사재판권과 청심권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청조약> 제5관에는 사실상 1895년 10월 이후의 기성사실을 추인한 것이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지적된 사실들은 ‘팽강송안’과 관련하여 <한청조약> 제5관의 청심권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청 두 나라의 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조미조약>과 <한청조약>의 청심권 관련 부분을 다시 한 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原告所屬之國, 可以派員聽審, 審官當以禮相待. 聽審官如欲傳訊査訊分訊證見, 亦聽其便. 如以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조미조약>)

原告所屬之國, 可以派員聽審. 承審官當以禮相待. 聽審官如欲傳詢證見, 亦聽其便. 如以承審官所斷爲不公, 亦許詳細駁辯.(<한청조약>)

“심관”과 “승심관”의 차이를 제외하면, 양자 간에 <조미조약>의 “傳訊査訊分訊”이 <한청조약>에서는 “傳詢”으로 표현된 차이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청조약>의 “傳詢”은 <조미조약>의 “傳訊査訊分訊” 여섯 글자를 두 글자로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傳訊査訊分訊”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미조약>의 영문본을 통해서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다. <조미조약>의 영문본은 청심관의 권한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The properly authorized official of the plaintiff's nationality shall be freely permitted to attend the trial, and shall be treated with the courtesy due to his position. He shall be granted all proper facilities for watching the proceedings in the interests of justice. If he so desires, he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nt, to examine and to cross-examine witnesses. If he is dissatisfied with the proceedings, he shall be permitted to protest against them in detail.(강조는 인용자)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國會圖書館立法調査局, 1965, 298-299쪽.

영문본의 내용을 볼 때, “傳訊査訊分訊”은 증인을 “출석시키고, 심문하며, 반대심문한다”(to present, to examine and to cross-examine)는 뜻임이 분명하다. <조미조약>의 “傳訊査訊分訊”은 <한청조약>의 “傳詢”(출석시키고 심문한다)에 비해 비록 표현이 보다 구체적이긴 해도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傳訊査訊分訊”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미조약>의 영문본에서 “to present, to examine and to cross-examine”의 의미상 주어가 청심관이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傳詢”의 주어를 청심관이 아닌 승심관이라고 주장한 서수붕의 해석은 사실 ‘억지’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또한 <한청조약>의 청심권 관련 내용이 <조미조약>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을 응당 숙지하고 있었을 박제순 등 한국 외부의 관료들이 서수붕의 ‘억지’ 해석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실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억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서수붕의 해석은 고의적인 것이었을까? 물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청심관에게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하는 권한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당시 淸의 사법제도에서는 대단히 낯선 것이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사실 서양 열강이 1858년 이후 淸과 체결한 조약에 청심권 조항을 삽입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서양과 淸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컨대 중국인이 소송의 피고, 미국인이 소송의 원고가 되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이 소송의 재판관할권은 淸에 귀속되므로 淸의 관원이 재판을 주재한다. 이 재판에서 원고인 미국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원이 원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법정대리인(변호인)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中美續約附立條款>에 청심권 조항을 삽입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록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원고나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증인을 선정하여 재판에 출석시키고 증인에 대하여 심문과 반대심문을 행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시 淸의 사법제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개념이 없었고 승심관만이 모든 증인에게 직접 심문을 행하였는데, 이는 ‘팽강송안’의 재판 과정에 나타난 그대로이다. 바꾸어 말해서, 淸의 법정에서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하는 권한은 승심관에게만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수붕은 청심관에게도 증인을 “傳詢”할 권한이 있다면 승심관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따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서수붕의 ‘억지’ 해석이 다분히 고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된다. 서양 열강이 1858년 <中英天津條約> 이래의 청심권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 上海, 厦門, 漢口 등지의 조계에 會審公廨를 설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것은 淸의 주권, 즉 재판관할권의 온전한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청조는 20세기 초 천진 등에도 會審公廨를 설치하자는 열강의 요구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고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서양 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청심권 조항이 상해 등지의 조계에 會審公廨가 설치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수붕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만약 잘 알고 있었다면, 청심관에게 증인을 소환ㆍ심문하는 권한이 없다는 서수붕의 ‘억지’ 해석은, 피고 강운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費成康, □中國租界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133-147쪽.

4. 맺 음 말

본고는 <한청조약>의 발효 직후에 발생한 양국 간의 두 가지 외교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한청조약체제’ 초기에 두 나라가 조약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한청조약> 제8관의 ‘내지개잔’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측은 청상이 한국 내지에서 “開棧”은 물론이고 “賃房”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의 출사대신 서수붕은 “開棧”과 “賃房”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한청조약>에 내지에서의 “賃房”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양측은 끝까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양측은 거의 두 달의 시간을 쓰고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양측이 다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적은 없었지만, 분쟁의 불씨는 계속해서 남았다. 그런 상태에서 청상이 “賃房”의 형태로 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淸館 측이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결국, 청상의 ‘내지개잔’을 현실적으로 관철시키는 과제는 전적으로 한국 측의 의지와 행정 역량에 달리게 되었다.

1899년 2월 韓商이 원고, 淸商이 피고가 되어 발생한 ‘팽강송안’은 <한청조약> 발효 직후 양국 간에 중대한 외교 현안으로 비화되었다. 이 소송에 대하여, <한청조약> 체결 전에 英館에서 재판이 열렸고, <한청조약> 체결 이후엔 淸館에서 재판이 열렸다. 이 모든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영관과 청관의 영사재판이 피고에게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청관은 피고의 대변인이, 한국 외부는 원고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양측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급기야 <한청조약> 제5관에 규정된 영사재판의 절차, 특히 청심관의 권한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이견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서수붕은 재판에서 한국 측 청심관에게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는 권한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으며, 승심관과 청심관이 합의에 이르러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결국 ‘팽강송안’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은 1900년 10월 10일 서수붕의 강경한 입장 표명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한청조약> 제5관 규정의 연원이 된 조약들의 청심권 관련 규정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당시 서수붕의 조약 해석이 ‘억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내지개잔’ 금지 문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팽강송안’에서도 서수붕과 박제순은 동일한 조약 문구에 대하여 상이한 해석을 주장하며 대립하였는데, 동일한 조약에 대한 상이한 해석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中美續約附立條款>과 <한청조약>의 청심권 관련 규정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전자의 조약 문구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나머지 淸의 자국민에 대한 재판관할권 자체마저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한국에서 후자의 조약 문구는 최대한으로 축소 해석되어, 재판에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라 할 수 있는 청심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약의 동일한 문구가 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 자체도 조약 당사국 간의 힘의 격차를 반영하였지만, 그 조약의 해석에서도 당사국의 힘의 격차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三国同谋论分析：朝鲜战争的起源的再思考

金东吉(中国社会科学院)

一．序论

爆发于1950年6月25日的朝鲜战争已经过了半个世纪。这场战争是第二次世界大战后最大的局部性战争之一，它不仅是美苏为首的两大阵营进入全面冷战的标志，同时也是东北亚冷战的起源，在国际政治史上具有重大意义。因此朝鲜战争的目的、原因一直成为国际学术界争论不休的论题。

朝鲜战争爆发的当天美国国务院以“北朝鲜政府完全受克里姆林宫控制”为根据，表示“一定要把攻击南朝鲜的行动看作是苏联的行动”。国务院还认为：“中国共产党也不反对向南朝鲜发动攻击”。美国总统杜鲁门也认为，朝鲜战争就是共产主义阵营对资本主义阵营的进攻。美国国家安全局（NSC）的成员还将朝鲜对韩国的进攻看作对资本主义阵营攻击的信号，并确信苏联还会进攻其它地区，同时不排除苏联进攻美国的可能性，因此美国立即采取了应对措施。

美国国务院情报研究室中国赞成向南朝鲜进攻的理由为，中国入侵台湾的行动计划将在近期内进行，届时，美国对在朝鲜事实上或在眼前的失败做出的反应不可能快到能及时中国的军事局势。《美国外交文件》1950年第7卷，第148‐154页；陶文钊，牛军编：《美国对华政策文件集：1949‐1972》， 第一卷（下），世界知识出版社，2004年，第392‐399页。

“Truman’statement: June 27, 1950,”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Hereafter abbreviated FRUS) 1950, Vol.7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202‐203：Memorandum of the NSC Consultants Meeting, Thursday, June 29, 1950—11:00 A.M:  Memorandum of the NSC Consultants Meeting, Thursday, June 29, 1950—2:00 P.M.

在朝鲜战争初期，美国政府对朝鲜战争的这些看法成为“传统学派”的理论基础，并发展成为朝鲜战争是共产主义阵营，即莫斯科、北京、平壤三方共同策划发动的所谓“三国同谋论”。在冷战时期，“三国同谋论”是被美国、韩国和日本等资本主义国家广泛接受的理论。

“传统主义”者主张，苏联为了扩张社会主义阵营而发动朝鲜战争, Robert T. Oliver, Why War Came in Korea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50); Philip E. Mosley, “Soviet Policy and the War,”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 (Spring 1952), pp. 107‐114; Alexander L. George, “American Policy Making and the North Korean Aggression,” World Politics 7(January 1955), pp. 209‐232; Tang Tsou, Americas Failure in China, 1941‐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p. 555‐556

1994年6月叶利钦总统把215件有关朝鲜战争的苏联档案文件交给了访问莫斯科的韩国总统金永三。在这些档案中，有一份1950年1月8日斯大林致苏联驻平壤大使的电报，电报中指示就中国人民解放军中的朝鲜人部队移交朝鲜的问题与金日成进行商讨。因当时毛泽东正在访问莫斯科，苏联政府这份电报的公开自然会使人产生斯大林和毛泽东两人在莫斯科达成某种进攻南韩的协议的误解，这更加强化了以往的“三国同谋论”。

《关于中国人民解放军中朝鲜族人回国问题致什特科夫电》（1950年1月8日），АПРФ, ф.45, оп.1, п.346, л.110

“三国同谋论”的主要依据大致分为：一、1949年12月到1950年2月毛泽东访问莫斯科期间，在北朝鲜进攻南韩问题上，斯大林和毛泽东互相交换意见并达成发动战争的协议；二、1950年3月至4月，中国同意将原属于中国人民解放军的朝鲜人士兵调到北朝鲜，其目的是提高北朝鲜人民军的军事力量并帮助北朝鲜统一整个朝鲜半岛；三、中苏之间在朝鲜战争问题上达成了分工的协议，即苏联提供武器、中国提供部队；四、为了保证北朝鲜的安全以及确保必要时中国能够对北朝鲜迅速提供直接的军事援助，中国和北朝鲜之间在朝鲜战争爆发前签订了《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

Edgar O’Ballance, Korea:1950‐1953 (London: Faber Press, 1969), pp.59‐60; Chen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1994), p 90. 苏镇辙（韩）：《韩国战争的起源：国际共产主义的阴谋》，圆光大学出版局，1996年；朴斗福（韩）：《中共参加韩战原因之研究》，黎明文化事业股份有限公司（台北），1976年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Stanford Univ Press, 1960), p. 44; Dallin, David,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New York: Lippincott Co, 1961): J.M. Mackintosh, Strategy and Tactics of Soviet Foreign Policy (London: Oxford Univ Press, 1962); 韩国弘报协会编著（韩）：《韩国动乱》，韩国弘报协会出版局，1973年；平松重雄：『朝鮮戦争の開戦と中国: 中共系朝鮮人部隊の役割』，国際問題，209，1997年8月。

Edgar O’Ballance, Korea:1950‐1953 (London: Faber Press, 1969): 1950‐530; 韩国弘报协会编著（韩）：《韩国动乱》，韩国弘报协会出版局，1973年；元井玉城,“日本における朝鮮戦争観”，民族問題研究会編, 朝鮮戦争史： 現代史の発掘, 東京: コリア評論社, 1967年。

苏镇辙（韩）：共产军如何进行南侵，《共产主义问题研究》，第1卷，第1号，1964年9月。

针对以上“三国同谋论”的依据，笔者根据最近查到的中国和俄罗斯档案资料，进行了详细分析，最终得出以下结论：不仅“三国同谋论”没有事实根据，而且在某种程度上，中国反对朝鲜发动战争。

二、关于在莫斯科中苏双方同意发动朝鲜战争的说法分析

1949年12月16日，毛泽东抵达莫斯科，在当天晚上与斯大林进行了会谈。毛泽东在会谈之初便说：“现在，最重要的问题是保卫和平。中国需要3‐5年的和平喘息时间，用这段时间将经济恢复到战前水平并稳定全国的局势。解决中国最重要的问题，取决于和平的前景”。

《斯大林与毛泽东的会谈记录》（1949年12月16日），АПРФ，ф. 45，оп. 1，д. 329，лл. 9‐17。

理所当然，对刚刚成立的新中国来说，面临的最重要的问题就是以恢复经济来稳定全国局势。于是，毛泽东强调说，中国需要最短3‐5年的和平期间。

新中国建立初期，中国国内经济情况非常困难。仅1949年11月上半个月物价就飞涨5‐6倍。1949年 11月 15日，周恩来总理在同苏联驻华大使罗申谈话时坦白地说明了“目前所经受的财政经济困难”。国内经济的稳定成为了保住革命胜利果实的关键因素。

《罗申关于中国政治和经济状况与周恩来的谈话备忘录》（1949年11月15日），АВПРФ，ф.0100，оп.42，п.288，д.19，лл.81‐95。

在这种背景下，如果发生中国必须介入的战争，对中国经济来说就是致命的打击，因此，毛泽东不得不强调中国需要和平的必要性。

中共共渡过长江后遇到了很大的经济困难。1949年5月27日中共占领上海后，进行了两次经济斗争，即“银元之战”和“粮棉之战”。“银元之战”，金融投机商掀起了一次银元涨价风，每枚银元的黑市价格，从人民币的600多元上涨到1800多元，带动了整个物价上涨。6月10日，上海市军事管制委员会查封证券大楼后，才平息了这场银元涨价风。“粮棉之战”，在“银元之战”中受到打击的投机资本很快转向粮食、棉纱和煤炭市场，引发又一次全国性涨价狂潮。在这种情况下。中共中央将大批粮食、棉纱、煤炭从全国各地紧急调往上海、北京、天津等大城市，使暴涨的物价讯速下跃。——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毛泽东传（1949‐1976）》（上），中央文献出版社，2003年， 第59‐63页。

毛泽东强调和平必要性的另一个理由是：斯大林早在新中国成立后不久（1949年10月21日）就致电毛泽东提出攻打南韩一事，当时毛泽东回电明确表示“朝鲜人民军不应该发动进攻行动”。考虑到这一事，在莫斯科会谈中毛泽东采取了先发制人的策略。

《斯大林关于朝鲜问题答复毛泽东电》1949年10月26日），АПРФ,ф.45,оп.1,д.332,лл.47‐48。

从新中国成立后亚洲局势上来看，在保障中国和平问题上有三个关键的地方，即台湾，越南以及朝鲜半岛。在台湾和越南问题上，保障和平的主动权掌握在中国自己的手里，但在朝鲜问题上，由于苏联完全控制朝鲜，中国没有像苏联那样强有力的发言权。毛泽东所说的中国最短需要3‐5年的和平时间就可以看作，中国在短期内或者3‐5年内不希望北朝鲜进攻南韩。

1949年6月底 刘少奇率领中共中央代表团访问莫斯科， 与斯大林会谈后同意， 除二战后苏联派军的北朝鲜外，中共负责亚洲殖民地、半殖民地的革命事业。 师哲 ： 《师哲回忆录：在历史巨人身边》， 中央文献出版社， 1991年， 第412页； Yang Kuisong, “Changes in Mao Zedong’s Attitude Toward the Indochina War, 1949‐1973,”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34, (February 2002),  p.4.

实际上，毛泽东在朝鲜半岛问题上一直采取了不赞成北朝鲜进攻南韩的态度。1949年5月初，朝鲜劳动党中央委员兼朝鲜人民军政治部主任金一访问北京时，毛泽东详细咨询朝鲜局势后指出：“朝鲜随时可能发生军事行动，金日成应估计到这种情况，并做好周密准备” ，并提出“南方可能借日本人的帮助对北朝鲜发动进攻”。同时，毛泽东向金一表示，“如果发生意外情况，中国不能及时援助北朝鲜，为了保存自己（朝鲜）的军队，最好牺牲某些地区，以便在较有利的条件下包围并消灭入侵的军队”。他甚至还说：“如果美国人走了，日本人也没有来，即使在这种情况下，我们也劝朝鲜同志不要向南朝鲜发动进攻，而是等待更有利的形势，因为在这个进攻过程中，麦克阿瑟能够迅速把日本部队和武器调到朝鲜来。而我们又不可能迅速地有力地给予支持，因为我们的全部主力已到长江以南去了” 。“类似北朝鲜进攻南方这样的行动，只有在1950年初国际形势有利时才可以进行。当日军入侵朝鲜时，我们能迅速派出自己的精锐部队消灭日军” 。

《什特科夫关于金日成通报金一在北平谈判情况致维辛斯基电》（1949年5月15日），АПРФ， ф.3，оп.65，д.9，л.51‐52。

《科瓦廖夫关于毛泽东通报与金一会谈的情况致斯大林电》（1949年5月18日），АПРФ，ф.45，оп.1，д.331，лл.59‐61。

《科瓦廖夫关于毛泽东通报与金一会谈的情况致斯大林电》（1949年5月18日），АПРФ，ф.45，оп.1，д.331，лл.59‐61。

可见，毛泽东当时反对北朝鲜立即对南韩采取军事行动，而预计1950年初北朝鲜才可以进攻南韩。但新中国成立后，毛泽东仍持反对北韩进攻南韩的态度。1949年10月21日、12月16日，毛泽东先后两次向斯大林表示了反对进攻南韩的意见。

到了1950年3月底，尽管毛泽东察觉到了苏联与北朝鲜在进行攻打南韩的对话，但还保持反对朝鲜对韩国采取行动的态度。1950年3月底毛泽东在周恩来的陪同下会见朝鲜驻中国大使李周渊并商讨金日成与毛泽东会见的问题。毛泽东指出，“如果已经有了统一朝鲜的具体计划，那么会晤就必须秘密进行；如果还没有统一朝鲜的计划，那么就可与金日成进行正式会晤”，而周恩来表示中国希望正式会晤，也就是说，中国政府表示反对北朝鲜进攻南韩。但此时，金日成已经为与斯大林讨论朝鲜半岛的武装统一而向莫斯科出发了。

1950年1月17日，在平壤举行的驻中国大使李周渊的送别会中，金日成向什特科夫阐述攻击南韩的必要性，此时中国驻朝鲜贸易代表部代表温仕祯也在场，很有可能向中国报告了此次的对话。《什特科夫关于金日成提出向南方发动进攻问题致维辛斯基电》（1950年1月19日），АВПРФ，ф.059a，оп.5a，п.11，п.3，лл.87‐91。

《伊格纳季耶夫关于毛泽东会见李周渊的情况致维辛斯基电》（1950年4月10日），АВПРФ，ф.059a，оп.5a，п.11，д.4，лл.98‐99。

《什特科夫关于金日成访华计划致维辛斯基电》（1950年5月12日），АВПРФ，ф.0102，оп.6，п.22，д.49，лл.49‐67。

按照斯大林的意思，金日成从莫斯科回来后于1950年5月13日晚抵达北京，向毛泽东通报在莫斯科他已经就发动朝鲜战争一事与斯大林达成一致。但毛泽东对此通报半信半疑，便不顾深夜（当天晚上11点30分）派周恩来到苏联大使馆，请求罗申大使向斯大林确认此事。5月14日斯大林致电毛泽东说，“鉴于国际形势已经改变，他们同意朝鲜人关于实现统一的建议”，但斯大林强调指出，“如果中国同志不同意，则应重新讨论解决这个问题”。虽然斯大林说中国的同意是开战的前提条件，1950年4月斯大林和金日成在莫斯科已经达成了协议，甚至连发起战役的时期（6月份）也已经决定。

从1950年3月30日到4月25日，金日成在朴宪永的陪同下抵达莫斯科，与斯大林会面三次，并达成了关于攻打南韩的协议。但斯大林说，这个计划必须要毛泽东的同意。Evgeniy P.Bajanov and Natalia Bajanova, Report on Kim l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1950.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t the CC of the All‐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 Cited in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Working Pap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forthcoming。

《罗申关于金日成与毛泽东会谈情况的电报》（1950年5月13日），АВПРФ，ф.059a，оп.5a，п.11，д.3，лл.100‐103。

《斯大林关于同意朝鲜同志建议致毛泽东电》（1950年5月14日），АПРФ，ф.45，оп.1，д.331，л.55。

《什特科夫关于金日成访华计划致维辛斯基电》（1950年5月12日）АВПРФ，ф.0102，оп.6，п.22，д.49，лл.49‐67。

5月14日，毛泽东接到斯大林的回电，他虽曾希望3‐5年的和平时间，但许多因素迫使他改变意见：一、斯大林与金日成已经同意开战；二、金日成从苏联那里得到了武器的援助，已经完成开战准备；三、金日成不需要中国的任何援助；四、中共在国共内战时期从北朝鲜得到很多援助；五、中国不好反对与之拥有共同意识形态的北朝鲜进行民族统一事业。因此，毛泽东于5月14日分别对金日成和苏联大使罗申表示“支持以速战方式解决朝鲜问题，并坚信其胜利”。

《罗申关于毛泽东与金日成会谈情况致斯大林的报告》（1950年5月14日），РГАСПИ，Ф 558，Оп. 11, Д  334, Л 56。

会谈一结束，金日成当着毛泽东的面，向苏联大使罗申宣布：“与毛泽东同志的协商非常顺利。毛泽东同志完全同意解放整个朝鲜半岛的计划，他支持我在莫斯科与斯大林同志达成的协议”。而相对于金日成的神采奕奕，毛泽东则显得闷闷不乐。

Evgeniy P.Bajanov and Natalia Bajanova, A messege from Roshin to Stalin, May 16,1950,“The Korea Conflict, 1950‐1953: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 Working Pap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p, 53, forthcoming.

1950年5月14日，毛泽东同意以武力方式来解决朝鲜问题，但这个同意决不能成为“三国同谋论”的依据。因为毛泽东不仅没有参与策划发动朝鲜战争，而且对于苏朝达成的战争计划他只是表示同意，而当时并没有给北朝鲜任何物资援助。

为了得到毛泽东的同意向北京出发之前，金日成对苏联大使说过，“不再向毛泽东要求援助了，因为在莫斯科他的一切要求已经得到了满足，从苏联那里他得到了所需要的足够的援助。《什特科夫关于金日成访华计划致维辛斯基电》（1950年5月12日）АВПРФ，ф.0102，оп.6，п.22，д.49，лл.49‐67。

毛泽东曾向苏联驻中国大使尤金抱怨说：“1950年1月我在莫斯科的时候，没有接到过关于朝鲜战争的任何通报”。

Dieter Heinzig,“Stalin, Mao, Kim and War Origins, 1950: A Russian Documentary Discrepancy,”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ntin, Issue 8‐9(Winter 1996‐1997), p.240.

总之，毛泽东不仅没有访问莫斯科时同意朝鲜进攻南韩，而且直到1950年5月初，在朝鲜攻打南韩问题上，他一直持有反对或消极态度。

三.关于中国同意将中国人民解放军中朝鲜人部队调到北朝鲜帮助北朝鲜进攻南韩的说法的分析

笔者在查阅中国及俄罗斯档案馆的资料中，找到了中国移交给朝鲜的人民解放军中朝鲜人部队的准确数据。1949年7月 进入北朝鲜的部队是东北军区直属164师和166师。164师的实际入朝人数是10,821人,166师的实际入朝兵力是10,320人。 中国政府在1950年3‐4月又将第四野战军的朝鲜士兵14，000余名移交给了北朝鲜政府。

中国人民解放军东北军区司令部编：《东北三年解放战争军事资料》，1949年10月，第76‐77页。

《金日成同意接收在第四野战军服役的朝鲜人士兵和军官的刘少奇致毛泽东电》（1950年1月22日），АПРФ ф.45，оп.1，д.334，л.22。

朝鲜战争爆发以前，这两支朝鲜人部队陆续回到北朝鲜，并编入朝鲜人民军。可以说，这些士兵的加入对朝鲜人民军的发展中起到了积极作用，加强了朝鲜人民军的力量，这一点是毫无疑问的。后来，这一事实就成了所谓的“中国极力帮助北朝鲜攻打南韩”和“三国同谋论”的重要根据。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Stanford Univ Press, 1960), p. 44；金学俊（韩）：《朝鲜战争：原因·过程·停战·影响》，博英社，1997年，第74‐87页。

美国著名的朝鲜战争专家布鲁斯·库明斯（Bruce Commings）甚至认为，在1949年夏南韩在38线经常挑衅时，北朝鲜不攻打南韩，而是在1950年6月25日才开始发动战争的原因是“在中国的精兵强将还没回国，因为他们还在中国南部与国民党的军队作战”。

Bruce Cummings, Korea’s Place in the Sun：A Modern History , (London: W.W Norton & Company, 1997), p 243。

但根据笔者的研究，中国同意朝鲜人部队归国的理由与“三国同谋论”的倡导者的设想未尽相同。

最初提出中国人民解放军所属朝鲜人部队移交问题的是苏联。苏联为什么提出此问题呢？这与当时朝鲜半岛出现的新局势有密切的关系。

1948年12月苏军完全撤出朝鲜。1949年 1月美军向38线的后方移动， 此后， 在朝鲜半岛出现了新的局势。从1949年1月中旬起，韩国对朝鲜开始频繁的武装挑衅。1949年1月27日和2月3日，苏联驻朝鲜大使什特科夫连续电告莫斯科， 报告韩国急剧增加武装挑衅的新情况。

《什特科夫关于南朝鲜可能发动进攻等问题致莫洛托夫电》（1949年1月27日），АПРФ, ф.3,оп.65,д.3,л.3；《什特科夫关于南朝鲜军越过38线问题致莫洛托夫电》（1949年2月3日），АПРФ, ф.3, оп.65, д.3, л.6。

从1949年4月起，苏联意识到朝鲜38线武装冲突可能从局部纷争转变为韩国对朝鲜发动全面进攻。此时，苏联感到非常不安，并建议朝鲜针对南韩可能发动的大规模进攻积极采取妥善的预防措施。

4月17日维辛斯基受斯大林的指示致电什特科夫大使说，“根据现有情报，预计美军于5月份撤出南朝鲜，移驻日本附近岛屿，以便给南朝鲜军队行动自由。与此同时，联合国委员会也将离开朝鲜。4月和5月，南朝鲜将把自己的兵力集结在38线一带。6月，他们会突然袭击北方，以便在8月以前消灭北方军队。4月10日，南方已在开城地区集结了约8000人（步兵旅），在议政府地区集结了约10000人（估计是第3步兵旅）。4月10日还在东豆川里站台卸下3辆坦克。请立即采取措施核实这些情报并报我。”维《辛斯基关于核实美军撤出南朝鲜等问题致什特科夫电》（1949年4月17日）АПРФ, ф.3, оп.65, д.3, л.25。

朝鲜政府向中国提出中国军队中的朝鲜人部队归国问题，就是朝鲜和苏联协商后采取的措施之一。当时毛泽东也担心韩国对朝鲜的全面进攻，所以才说，“南方（韩国）可能借日本人的帮助对北朝鲜发动进攻”。

1949年 5月15日什特科夫在发给维辛斯基的报告中有这样一段内容 ： “在金一同朱德和周恩来最后一次会晤时，朱德问金一，苏联同志是否知道关于朝方请求将几个师转属的事，他们是什么意见。金一回答说，他是受劳动党中央的委托，看来中央谈过这件事”。《什特科夫关于金日成通报金一在北平谈判情况致维辛斯基电》（1949年5月15日），АПРФ, ф.3, оп.65, д.9, л.54。

《科瓦廖夫关于毛泽东通报与金一会谈的情况致斯大林电》（1949年5月18日），АПРФ，ф.45，оп.1，д.331，лл.59‐61。

显然，因抗日战争时期共同斗争的经验和意识形态的共同性、中朝领导的关系、国共内战时期朝鲜支援中共等缘由，朝鲜和中国之间早已形成了密切的关系。因此中国难以拒绝朝鲜提出的移交朝鲜人部队的请求。

但在这个问题上，中共更多考虑的是国内局势和自身需要。中共在1948年11月末辽沈战役后掌握了东北，到1949年1月31日 又占领了包括北京在内的中国华北地区。 挥师南下后， 于4月20日 渡过长江, 4月23日占领国民政府首都南京。中共占领南京后不久，朝鲜提出了朝鲜人部队归还的问题。

此时，国民党已经无法与中共相抗衡。因此在沈阳和长春担当卫戍任务的由朝鲜人组成的两个师已经失去了军事上的意义。甚至在有些解放区，中共已经开始采取复员措施。

毛泽东评价这两个师说，这些师都不是正规军，军事训练较差。《什特科夫关于金日成通报金一在北平谈判情况致维辛斯基电》（1949年5月15日），АПРФ, ф.3, оп.65, д.9, лл.52‐54。

早在1949年2月8日、3月5日，毛泽东指出：“国民党只有一百几十万军队，散布在广大地方。当然还有许多仗要打，但是像淮海战役那样大规模作战的可能性就不多了，或者简直可以说是没有了，严重的战争时期已经过去了”。“军队不但是一个战斗队，而且主要地是一个工作队”，并敦促解放区的人民解放军学习管理、工业、商业有关的技术。

《把军队变为工作队（1949年2月8日）》，《毛泽东选集》，第四卷，人民出版社，1991年，第1405‐1407页；《在中国共产党第七届中央委员第二次全体会议上的报告（1949年3月5日）》，《毛泽东选集》（第四卷），人民出版社，1991年，第1424‐1439页。

正是在这种背景下，1949年5月初，毛泽东决定先将战斗力较差的164、166师交给朝鲜，而正在中国南方作战的由朝鲜人部队的归还问题则要等到战争结束后再予决定。

《什特科夫关于金日成通报金一在北平谈判情况致维辛斯基电》（1949年5月15日），АПРФ, ф.3, оп.65, д.9, л.52。

从此可见，1949年5月中共把朝鲜人部队移交给北朝鲜，决不是为支援北朝鲜进攻南韩，而是为了提高朝鲜的防御能力和适应本国裁军的需要。

到了1949年12月，新中国政府财政支出越来越困难，于是中国更迫切地需要让多余的部队复员。1949年11月初，靠国家供养的人民解放军有450万人，国家企业和机关的工人和职员近150万人。一些领导建议，为了节约军费开支，应该解散部分部队。1950年12月，政府财政开支中军费支出还是占到了40%。于是，直接的裁军不可避免。

《罗申关于中国政治和经济状况与周恩来的谈话备忘录》（1949年11月15日），АВПРФ，ф.0100，оп.42，п.288，д.19，лл.81‐95。中共中央文献研究室：《军委关于一九五零年军队参加生产建设工作的指示（1949年12月5日）》，《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一册），中央文件出版社，1987年，第182‐185页。

《罗申关于中国政治和经济状况与周恩来的谈话备忘录》（1949年11月15日），АВПРФ，ф.0100，оп.42，п.288，д.19，лл.81‐95。

《关于中共中央若干政策和实践的几个问题》（1949年12月24日），АПРФ, ф.3. оп 65, д 584, лл.123‐144。

一九五零年五月，中央确定组织各级复员委员会，由恩来同志亲自负责。确定军队总人数由五百四十万削减到四百万。聂荣臻：《聂荣臻回忆录》，人民解放军出版社，1986年，第724‐726页；中共中央文献研究室：《为争取国家财政经济状况的基本好转而斗争（1950年6月6日）》《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一册，第390‐396页。

1949年12月5日中共中央军事委员会强调指出，“军队在参加生产之后，不仅战胜了困难，减少了政府的开支，还改善了军队的生话。”并敦促军队更多地、更直接地参与农业、畜牧业、渔业、水利事业、手工业等生产活动。但同时表示，人民解放军参加生产，不是临时的，应该从长期建设的观点出发。在这种背景下，1949年12月末，中共提前提出朝鲜人部队移交问题。1949年12月25日，林彪报告军委：“据最近资料，在人民解放军中服役的朝鲜军人已经达到了1万6千多人”，而军委在12月29日把这份报告转给了正在莫斯科访问的毛泽东，并请求与朝鲜劳动党开始协商，以便使该部队回到朝鲜。中国政府通过在平壤的贸易代表转给北朝鲜政府一封有关朝鲜人部队移交问题的信。同时，毛泽东把这份报告转告给斯大林。1950年1月8日，斯大林又把此报告的内容通报给驻平壤大使什特科夫，并指示他摸清北朝鲜政府对朝鲜人部队移交问题的态度。这就是1950年1月8日斯大林发给什特科夫大使的电报的真相。

中共中央文献研究室：《军委关于一九五零年军队参加生产建设工作的指示（1949年12月5日）》，《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一册，第82‐185页。

1949年5月初毛泽东已经答应，中国南方作战的朝鲜人一个师要等到战争结束后交给朝鲜。

《中央军委关于朝鲜军人回国的电报》（1949年12月29日），АПРФ, ф.45. оп1, д 334, л л .8‐9。

《什特科夫关于朝鲜同意接收中国人民解放军中朝鲜族人电》（1950年1月11日），АПРФ，ф.45，оп.1，д.346，лл.114－115。

《关于中国人民解放军中朝鲜族人回国问题致什特科夫电》（1950年1月8日），АПРФ，ф.45，оп.1，д.346，л.110。

总体上讲，中国同意将人民解放军所属的朝鲜人部队移交给北朝鲜，不是为支援1950年6月开始的朝鲜战争，而更多的是从自身需要出发的。而且12月的决定不是斯大林与毛泽东进行讨论而决定的，是中共因国内严峻的局势自下而上提出的。从中国的立场来看，朝鲜人部队的回国是在没有副作用情况下的一种变相裁军。再考虑到毛泽东多次直接或间接表示反对北朝鲜进攻南韩的事实，因此，将朝鲜人部队的归还认为是中国支援1950年6月的朝鲜战争的措施之一的主张是欠妥当的。据此主张“三国同谋论”则是错上加错了。

四、关于中苏两国达成苏联提供武器、中国提供部队的协议的分析

有些学者认为，毛泽东在访问莫斯科的时候与斯大林达成了中苏两国在朝鲜战争上分工的协议，即苏联提供武器、中国提供部队。这种认识成了另一个“三国同谋论”的依据。但是，据目前所知，苏联提供武器、中国提供部队的协议根本不存在。甚至在朝鲜战争中苏联提供给中国的武器也不是无偿提供，而是由中国付钱购买的。

Edgar O’Ballance, Korea:1950‐1953 (London: Faber Press, 1969); 韩国弘报协会编著（韩）：《韩国动乱》，韩国弘报协会出版局，1973年；元井玉城,“日本における朝鮮戦争観”，民族問題研究会編, 朝鮮戦争史： 現代史の発掘, 東京: コリア評論社, 1967年。

1950年10月10日，当中国正准备介入朝鲜战争的时候，周恩来赶到了莫斯科。次日，由布尔加宁陪同坐专机飞到黑海克里米亚修养地，同斯大林进行关于中国参加朝鲜战争一事的会谈。在会谈中，虽然斯大林答应向中国提供武器和装备，但并不是无偿的。所以毛泽东很担心苏联提供的武器装备要用钱买，这是关系到用于国内建设和一般军费的资金能否保证，从而是否影响国内经济稳定的问题。于是，10月13日毛泽东致电在苏联的周恩来，表示希望苏联以租借方式提供武器，让周恩来在莫斯科再留几天，与苏联就此问题重新协商。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周恩来传》（下），中央文献出版社，1998年，第1019页。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毛泽东传（1949‐1976）》（上），中央文献出版社，2003年，第123‐124页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毛泽东文集》第6卷，人民出版社，1996年，第103‐104页；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毛泽东传（1949‐1976）》（上），中央文献出版社，2003年，第124页

上世纪60年代，中国政府开始偿还在朝鲜战争时期从苏联租赁和购买的武器装备的费用。根据1960年中国政府的统计，在50年代苏联向中国提供的贷款一共有56.76亿旧卢布，其中在朝鲜战争中从苏联得到的贷款有34.35亿旧卢布，苏联提供的武器费用占全体外债的60%以上。在朝鲜战争时期，苏联提供给中国五笔贷款：1、1951年2月1日，购军用物资9.86亿旧卢布；2、1952年11月9日，60个步兵师武器10.36亿旧卢布；3、1953年6月4日，海军贷款6.10亿旧卢布；4、1954年10月12日，特种军事贷款5.46亿旧卢布；5、1955年2月28日，转售安东苏军物资2.47亿旧卢布；五笔贷款共计34.25亿旧卢布。

中国政府在1962年偿还了本息56.47亿旧卢布（相当于12.69亿新卢布），1963、1964年又偿还了包括5.874亿旧卢布（合1.32亿新卢布）利息在内的所有贷款。这意味着中国独自承担了在朝鲜半岛与美国进行了近三年战争的费用。

裴坚章：《中华人民共和国外交史》（第2卷），世界知识出版社，1994年，第257‐258页。

1964年2月29日，两党关系恶化的情况下，中共中央给苏共中央的信中抱怨地说：（在朝鲜战争中）我们不仅付出巨大的牺牲，而且在军事上花费了巨额资金。我们还清了在朝鲜战争中苏联所提供的一切贷款的本息。换句话说，在抗美援朝期间，苏联并没有无偿的向中国赠送军事物资。

Mineo Nagajima, ‘The Sino‐Soviet Confrontation: Its Root in the International Background of the Korean War’,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1(January., 1979),  p.33.

不仅是中国，北朝鲜也是通过支付巨额费用从苏联获取自己所需的武器装备。后来，朝鲜领导人在战争费用方面也同样吐露出对苏联的不满。在1966年日本共产党总书记宫本显治访问平壤时，金日成对他不满地说，“苏联提供的所有武器都是有偿的，而且价格昂贵。通过朝鲜战争，北朝鲜和中国都付出了很大的牺牲，相反苏联则没有多少损失”。

1950年3月9日，北朝鲜为了给朝鲜人民军补充装备、弹药和技术器材以及增强电力，而决定购买价值约138，050，500卢布的军需物资，并作为代价，支付了黄金9吨（53,660,900卢布）、白银40吨（4,487,600卢布）、钼精矿15，000吨（79,500,000卢布）。北朝鲜还请求将1951年贷款（70，700，000卢布）用于1950年，以购买军火。这说明北朝鲜将所有资本投入在战争准备上。《什特科夫关于转发朝鲜政府照会致维辛斯基电》（1950年3月9日），АВПРФ，ф.059a，оп.5a，п.11，д.4，лл.149‐150；《维辛斯基关于答复金日成所提要求致什特科夫电》（1950年2月9日），АПРФ，ф.45，оп.1，д.346，л.76；1951年预期贷款总额为7，070万卢布，这是根据1949年3月17日签署的苏联与北朝鲜之间的协定所决定的，《维辛斯基关于同意朝鲜使用苏联1951年贷款致什特科夫电》（1950年3月12日），АПРФ，ф.45，оп.1，д.346，л.141。

思想运动研究所编（日）：《日本共产党事典》，全貌社，1978年，第1020页。

总之，通过上述资料可以得知，不仅斯大林与毛泽东在莫斯科没有就朝鲜战争达成任何分工协议，甚至在朝鲜战争期间，苏联也不曾向中国无偿提供军火。

五、对中朝早已签订《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一说的分析

有些学者主张，为了保证北朝鲜的安全以及确保必要时中国能够对北朝鲜迅速提供军事援助，中国和北朝鲜之间签订了《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这被认为是“三国同谋论”的另一强有力的依据。

苏镇辙（韩）：共产军如何进行南侵，《共产主义问题研究》，第1卷，第1号，1964年9月。

“三国同谋论”者认为，因为1949年3月金日成访问苏联时，苏联和北朝鲜之间并没有签订任何军事条约，而只签订了《经济·文化合作协定》。于是，为了保证北朝鲜的安全，斯大林肯定会让中国同朝鲜签订《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他们的依据，就是苏联从不允许自己的卫星国家对外部侵略不采取适当措施。苏联没有采取直接安保措施的卫星国家只有阿尔巴尼亚，但阿尔巴尼亚的安全是由南斯拉夫和保加利亚代为保障的。南斯拉夫于1946年7月与阿尔巴尼亚签订了《南斯拉夫·阿尔巴尼亚友好同盟条约》，负责阿尔巴尼亚的安全。1947年12月，保加利亚和阿尔巴尼亚签订了《相互防卫协约》。这两项措施是苏联为了保障阿尔巴尼亚的安全而极力促成的。

苏镇辙（韩）：《韩国战争的起源：国际共产主义的阴谋》，圆光大学出版局，1996年，第79页；金学俊（韩）：《韩国战争》，博英社，1989年，第79‐80页。

“三国同谋论”者认为，斯大林用同样的方式让中国共产党（当时的东北人民政府）直接负责北朝鲜的安全，签订《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

苏镇辙（韩）：共产军如何进行南侵，《共产主义问题研究》，第1卷，第1号，1964年9月。

当时北朝鲜领导人非常希望同苏联签订友好互助条约，但苏联以“这会被南朝鲜反动派利用来反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从而维持国家的分裂状态”为理由拒绝签订这一条约。而处在国民党控制下的上海中央通讯社于1949年5月5日报道：中朝之间签订了《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甚至连该条约的详细条款也都报道了。但中央通讯社的报道和“三国同谋论”者所说的中国和北朝鲜签订《互助防卫条约》的主张仅仅是猜测而已。最近公布的俄罗斯资料表明，这种猜测是毫无根据的。

韩国外交部编：《朝鲜战争相关俄罗斯文件：基本文献，1949‐1953》，1996年，第24页。

中央通讯社报道的条约的主要内容为：第一、中共于1949年7月1日至8月31日期间从满洲向北朝鲜提供武器和兵力；第二、北朝鲜对在满洲的日本技术人员和雇佣人员以及对在满洲的日本军需品使用上享有第一优先权；第三、北朝鲜和中国共产党根据双方的经济需要，进行物物交换。中央通讯报道，1949年5月5日；金学俊（韩）：《朝鲜战争：原因·过程·停战·影响》，博英社，1997年，第79‐80页。

1950年5月12日，也就是金日成访问北京的前一天，金日成和朴宪永与苏联驻平壤大使什特科夫进行了交谈，金日成通知什特科夫说，打算同毛泽东讨论关于签订中朝贸易条约的问题，他想建议在近期内签订贸易条约，而友好条约待全国统一以后再签订。这说明，至少在1950年5月12日以前，中国和北朝鲜之间并没有签订友好条约。

《什特科夫关于金日成访华计划致维辛斯基电》（1950年5月12日），АВПРФ，ф.0102，оп.6，п.22，д.49，лл.49‐67。

同年5月13日晚，金日成在北京与毛泽东会谈时，提出朝鲜希望在朝鲜半岛统一后，与中国签订《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对此，毛泽东回答说：“（朝鲜统一后）有可能按照中苏条约的模式缔结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但只有同菲利波夫商量之后，中国政府才能做出缔结这种条约的最后决定”。

《罗申关于金日成访华致斯大林电》（1950年5月14日），ГРАСПИ  Ф 588, Оп. N 11, Д. N 334. Л.56。

1950年5月16日，斯大林致电毛泽东，对毛泽东的建议表示同意。他说：“关于中朝签订，菲利波夫同志和朋友们认为毛泽东同志关于在统一之后同朝鲜缔结友好同盟互助条约的意见是完全正确的”。

《斯大林关于中朝签订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致毛泽东电》（1950年5月16日），ГРАСПИ  Ф 588, Оп. 11, Д. N. 334, Л. 57。

由上述资料可以看出，朝鲜战争爆发之前，中朝之间没有签订任何同盟条约，这是确凿的事实。

六、结论

以上，笔者根据最近在中国和俄罗斯档案馆新发现的资料，对“三国同谋论”的主要论据，即1949年12月，毛泽东访问莫斯科时，中苏两国对北朝鲜进攻南韩一事互相交换意见而达成协议之说法；1950年3月至4月，中国为支援北朝鲜进攻南韩而决定将中国人民解放军所属的朝鲜人部队移交给北朝鲜之说法；中苏达成苏联提供武器，中国提供部队的协议的说法；朝鲜战争之前，中朝签订所谓《中朝友好同盟互助条约》之说法，根据历史事实进行了详细的对照和分析，从而得出结论：“三国同谋论”的论据，只是猜测而已，并没有客观证据来支持。通过上述比较和研究可以看出，发动朝鲜战争的决定是在完全排除毛泽东的情况下，早在1950年1月末起，由斯大林和金日成来策划的，并于1950年5月13日晚上才通报毛泽东的。在朝鲜战争策划过程中，毛泽东是完全局外者，甚至连朝鲜战争爆发的消息，也是在战争开始后才得知的。

师哲：《师哲回忆录：在历史巨人身边》，中央文献出版社，1991年，第493页。

这里值得注意的是，1950年5月14日，毛泽东同意了斯大林与金日成早已策划的朝鲜战争计划。毛泽东5月13日才得知其计划并表示同意一事，是否可以看作毛泽东共同参与了谋划朝鲜战争，这是另一个研究课题。但上述论述，足以彻底推翻“三国同谋论”者目前所提出的论据。

요 약 문

1950년 1월 30일까지, 스탈린은 거듭되는 김일성의 남한공격 요구(48차례 이상)를 준비미비, 미국의 직접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일축하고, 남한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반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스탈린의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 불허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소간의 현격한 국력 차이 및 소련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긴급한 국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모택동도 김일성의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계획에 지속적인 반대를 표시하였다. 비록 모택동은 1949년 5월 북경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정치국원 김일에게 중국 혁명을 완수한 후 북한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신중국(新中國) 성립 직후인 1949년 10월 중순 스탈린이 남한공격에 대한 모택동의 의견을 구하는 전보를 보내자 그에 대한 답신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모택동은 중국경제를 전전(前戰)수준으로 회복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는 최소한 3-5년간의 평화기간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그에 대한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당일 스탈린은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만일 중국과 소련이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심지어 20년 이상의 평화도 가능하다고 모택동에게 화답하였다. 스탈린이 말한 중·소간의 화목이란, 중국이 소련의 이익에 충실한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건부이지만, 1949년 12월 16일 스탈린과 모택동은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중국이 개입하여야만 하는 전쟁을 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발굴된 중국 및 소련의 자료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조선인 부대의 귀환이 김일성의 한국공격을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1949년 말 소련군의 철수로 인한 북한의 전력(戰力)의 공백을 메우고 당시 38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무장충돌을 우려해서 만일의 사태, 즉 북한에 대한 남한의 대규모 공격을 대비하여 취한 조치임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동북 및 화북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한 1949년 1월부터 공산당 해방구에서 이미 대대적인 감군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북한이 조선인 부대를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마자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던 것이다. 즉 당시의 한반도에서 새로이 조성된 상황과 중국자체의 감군수요가 조선인 부대의 귀환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측 자료는 귀환 된 조선인 부대는 중국동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확대된 부대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남한에 대한 공격을 허가해 달라는 김일성의 요구를 사실상 수락하였다. 또한 그 직후인 1950년 2월 2일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대남 공격에 동의한 사실을 중국에게 비밀에 부칠 것을 당부하였다. 1949년 12월 16일과 1950년 1월 30일 사이에 중·소간 또는 국제정세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스탈린은 한반도 대한 기존의 틀을 바꾸게 되었는가?

첫째, 소련의 안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1948년 여름부터 시작된 베를린 봉쇄를 통해 스탈린은 미국의 국력을 실감하였다. 또한 1949년 4월에 성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비록 군사적 실체를 갖추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스탈린을 압박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스탈린의 대미전략은 기존의 확보된 소련의 이익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미국에 군사개입의 구실을 주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전략은 1949년 3월 7일 김일성의 대남 공격 요구에 반대 및 1949년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남한 공격 반대 서한과, 1949년 1월 중국공산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화평 중재를 시도한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다.

1949년 8월의 원자탄개발 성공과 중국에서 공산당의 승리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던 스탈린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아시아의 혁명지원은 중국에 떠넘기고, 소련은 경제회복과 안보 상의 사활이 걸린 유럽에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키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공중앙 대표 유소기의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1949년 12월16일 모택동과 1차 회담 때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모택동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 1945년 체결한 중소동맹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동맹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스탈린은 불가의 입장을 취했다. 이후 1950년 1월 2일, 끈질긴 모택동의 요구에 스탈린은 결국 새로운 조약체결을 그에게 약속하지만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 중·소간의 심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특히 1월 26일에 있었던, 장춘 철도를 중국에 무상 반환하고 여순으로부터 소련군을 철수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3년 내)는 소련을 분노케 하였다. 심지어 이 같은 요구는 소련측으로 하여금 중국이 자국의 진정한 동맹국이 될 수 있는가를 의심케 만들었다. 장춘 철도와 여순 해군 항은 소련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가능토록 하는 유일한 부동항일 뿐 아니라, 소련 원동지역 전략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측의 이러한 요구는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을 매우 심화 시켰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둘째, 1950년 1월 있었던 중국에 대한 접근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몇 가지 정책에 대한 소련의 우려에 기인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1월 5일 회견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고 타이완을 중국에 반환하며 중국 내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정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2일 애치슨 국무장관은 타이완과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방위선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위 ‘애치슨 선언’을 하였다. 또한 1월 초에 있었던 영국의 중국 승인 및 영연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집단적인 승인 움직임은 스탈린을 더욱 불안케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안보리 탈퇴 및 중국의 유엔대표단 파견 문제에 대한 중·소간의 이견 차이는, 스탈린으로 하여금 중국이 제2의 유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하도록 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발족 등으로 유럽으로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리던 스탈린은,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혁명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세계 혁명에 있어서 중·소간의 역할분담을 꾀하였다. 이는 1)소련 자신의 물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2)미국과의 직접충돌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주의력을 아시아 지역에 계속 묶어둘 수 있을 뿐 아니라, 3)중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신중국 성립 후 미국은 아시아 개입을 심화 시키기보다는 타이완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탈 아시아 정책을 천명하고 그를 통해 중국에 접근하는 정책을 취했다. 중국 또한 북 베트남에 약간의 군사물자와 군사고문단을 보냈을 뿐, 1949년 10월 21일 스탈린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같은 해 12월 16일에 있었던 첫 번째 회담에서는 3-5년간의 휴식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혁명은 중국이 분담할 것이라는 스탈린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애초 스탈린이 구상했던 세계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1950년 1월 말에 소련이 직면한 외교, 국제 안보 전략 상의 문제는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여 제2의 유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둘째 소련 안보의 관건이 되는 유럽에서의 미국의 관심을 아시아로 돌려, 유럽에서의 소련의 안보 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중국 주위에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것이다. 공교롭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던 한반도는 소련의 전략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또한 스탈린은 1950년 1월 17일에 슈티코프 주 북한 소련대사로부터 한국 공격을 허락해달라는 김일성의 전문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다. 1949년 10월 26일과 30일 스탈린은 슈티코프에게 한국을 공격토록 북한을 선동하는 것은 소련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불거진 중소동맹조약의 개정과 관련한 중·소간의 불협화음과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의 대중국 접근정책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소련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스탈린이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한국에 대한 공격을 하락해달라는 김일성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당시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었던 모택동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김일성에게는 이 사실을 중국에게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모택동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개시에 반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25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남한공격에 대해 스탈린과 논의하였다. 스탈린은, 남한과의 전쟁이 기정 사실화된 1950년 5월 14일에야, 이 사실을 모택동에게 통보하였다.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스탈린과 김일성이 전쟁개시에 대해 이미 동의하였고 소련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어떠한 원조도 필요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택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전쟁 개시에 동의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주목할 것은 스탈린이 북한의 대남 공격에 동의하게 하면서 김일성에게 제시한 이유이다. 스탈린은 중국 내전에서의 중국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관심과 능력을 ‘조선’(북한)을 원조하는 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유럽에서 지난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련의 직접 참전은 기대하지 말 것이며, 모든 것은 모택동과 상의하도록 권고하였다. 스탈린은 최악의 경우 미국이 참전하더라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마디로 스탈린은 모택동도 모르게 의외의 사태 발발 시(미국 개입 등의 경우) 중국의 개입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김일성에게 남한에 대한 전쟁 개시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한국 전쟁 발발 시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채 군사적으로 절대 우세한 북한이 한반도 전역에서 승리하는 경우, 둘째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만 소련과 북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개입하지 않아 결국에는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이 전쟁에 동시에 개입하여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르는 경우 등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에 불안을 느낀 중국은 소련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임은 명확하다. 비록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기타 자본주의 국가의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나설 것임으로 미국과 관심과 물자를 아시아 지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소련의 이러한 목적은 곧바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7일 미국은, 첫째 미국의 해군과 공군을 한국군의 엄호와 지원을 위해서 한반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쟁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미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키로 결정함과 동시에 대만의 미래 지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군수물자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순식간에 미국과 중국은 적대관계로 발전하였다.

북한이 절대적 우세를 점하고 있던 1950년 8월 27일, 스탈린은 체코공산당 서기장 가터왈드(Gottwald)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전쟁의 전략적 효과를 "우리가 안보리 탈퇴 후, 미국은 한반도에 무장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신과 도덕적 위망(威望)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이미 유럽으로부터 극동 아시아로 옮겨간 것이 명확하다. 세계역량대비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역량을 증가시킬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평가하였다. 스탈린은 또한 미래의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극동에 발이 묶여있고, 중국을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개입하게 만든다면 이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덕분에 제3차 세계대전은 아주 오랫동안 연기될 것이며, 이는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보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스탈린의 분석은 소련의 유엔 안보리 탈퇴와 한국전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스탈린의 세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전쟁은 승패와 상관없이 스탈린에게는 잃을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얻는 것만이 있는 ‘꽃놀이 패’였던 것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毛澤東의 6.25전쟁 개입동기

徐相文(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머리말

毛澤東은 1950년 10월 19일부터 북중 국경선에 배치해둔 중국인민해방군(이하 ‘중국군’으로 약함) 6개 군단 18개 사단과 4개 포병사단을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평안도 서북지역에 투입했다. 이어서 그 해 연말까지 북한지역으로 파병된 병력은 도합 9개 군단 30개 보병사단 대략 29만 명 규모였다. 북한 진입 후 기습공격을 개시한 중국군은 “사실상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원수를 “완전히 새로운 전쟁”(an entirely new war)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전역의 공략 완수를 눈앞에 둔 한국군과 미군은 급거 남쪽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한 후 한국군과 미군에 대해 감행한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세는 초기 6.25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면서 중국과 미국이 주요 전쟁 당사자가 된 국제전 성격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1953년 7월 휴전이 성사될 때까지 북한정권을 지탱해준 버팀목 역할을 했다. 요컨대 미국이 남한을 구했듯이 중국은 붕괴 직전의 북한정권을 구제한 것이다.

軍事科學院軍事歷史硏究部著,『抗美援朝戰爭史』(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2卷, 10쪽.

모택동은 6.25전쟁에 왜 개입했을까? 모택동의 6.25전쟁 개입동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학계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돼 왔다. 중국의 국가안보 및 전략적 관점,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관점, 자국의 국내정치적 고려, 북한정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모택동의 도의적 이상주의, 미국에 대항함으로써 강대국의 반열에 서려고 한 중화주의적 부흥과 패권주의의 발로라는 관점과 그리고 모택동의 전쟁관 혹은 개인성격에서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제 요인들은 모택동이 전쟁개입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제각기 개입동기로서 타당한 면이 존재한다. 바꿔 말하면 종횡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이 요인들은 서로 분리해서 단독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 어떤 요인이든 그것은 본질적으로 모택동이 한반도문제를 지정학(geopolitics, geopolitik)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모택동은 미국의 6.25전쟁 개입,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급파, 미군의 38도선 북진공격 등 국면전환에 대한 사태판단과 그 대응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요인을 제1차적 동인으로 고려하고 감안했다.

본고의 목적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먼저 역사적으로 형성된 보편 중국인의 대한반도관을 찾아 형상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의 계승으로서 모택동이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밝혀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국군을 한반도전쟁에 파병, 개입시킨 결정과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정학은 지리학과 다르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외교전략 혹은 국방전략을 수립할 때 국내의 정치이념 및 목적과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자국이 처해있는 군사 지리적 환경과 국제관계 등 제요인에 대한 고려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은 2개 이상의 복수국가들 사이의 정치, 군사, 외교 관계를 다룰 때 지리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요인을 고려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일국의 통치자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사안들, 예컨대 외국과의 동맹체결과 개전, 국가개혁 수행, 사회구조 변혁, 정치, 경제정책 등에 관해 내린 결정은 기본적으로 자국이 차지하는 세계상의 위치, 영토의 크기, 자원과 기타 국가의 영토와 국력 등의 지정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한 결과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가 중국국경에 인접해 있지 않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면, 또 미국이 한반도까지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를 바라본 모택동의 인식이 다를 수 있었고, 또 6.25전쟁 개입여부도 불투명했을 것임은 물론 개입시 고려요인도 달랐을 수 있다. 그것은 소련이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 불투명해질 수 있지만, 소련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공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지정학적 관점’이란 모택동이 6.25전쟁 개입을 결정했을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지정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는 의도를 가리킨다. 지정학이 서양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몇 가지 서구의 지정학 개념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의 전통적 지정학 개념인 ‘脣亡齒寒’ 관점을 원용하기로 하겠다. 지정학적 요인은 정부나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 동기는 통상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택동 역시 참전결정에 즈음해 검토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지정학적 요인 이외에 여타 이념적 요인, 국내 정치적 목적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크게 보면 모두 지정학적 요인에 내포돼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에 대한 논의 자체로도 또 다른 지면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본고의 주제와 관련돼 있다는 문제의 소재만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하겠다.

脣亡齒寒과 유사한 표현으로 一衣帶水, 一水相隔, 唇齒相依, 車輪相補, 脣齒相依 등이 있다. 이 용어들은 모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같은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의미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Ⅰ. 한반도에 대한 ‘脣亡齒寒’ 개념의 전승과 재인식

脣亡齒寒 개념은 以夷制夷 개념과 함께 중국 역대 왕조의 국가안보관을 읽을 수 있는 키  워드(key word)다. 후자가 정권과 국가안위에 위협이 되는 반란세력 혹은 외적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하는 공세적 의미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면, 전자는 국가방어에 안전판으로 기능해온 주변국가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다분히 방어적 개념이 강한 사고이다. 그러나 중국이 주변국들을 모두 ‘夷’로 貶視하는 광의의 의미로 보면 양자는 서로 상보관계에 있는 안보개념이다. ‘以夷制夷’는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정치적 공간개념으로서 문명과 야만을 각기 ‘華’와 ‘夷로’ 등식화하고, 문명과 야만의 기준을 왕도의 수용여부에 둔 華夷思想에 바탕을 둔다. 夷가 王土 혹은 王都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주로 그들의 정주지 및 자연환경과 정치적 운용방식 면에서 설명됐는데, 여기에서 공간적인 개념, 즉 ‘중국’과 ‘四方’ 혹은 ‘內外’구분과 더불어 ‘人’과 ‘非人’의 가치판단이 생성됐다. ‘夷’가 거주하는 위치는 天子의 처소, 즉 王幾에서 너무 멀어 王化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명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天下=王化=문명세계〔華=中(國)=內=人〕〉〔夷=外(四方)=邊=尸(死人)또는 禽獸〕라는 등식을 만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국인과 비중국인 구분이 화이사상의 요체다. 화이사상은 나아가 바깥의 도전을 불허하는 ‘華’, 즉 ‘夷’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 우월성과 그 지배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관념으로서의 中華思想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괄목할만한 연구성과를 낸 山轉統에 따르면, 許愼의 ‘說文解字’는 先秦시대 ‘蠻夷’의 대칭개념으로 흔히 사용된 ‘夏’를 “중국의 人”, 즉 중국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周代의 金文 및 先秦문헌에서 ‘夷’가 죽은 사 람, 즉 死人을 뜻하는 ‘尸’와 통용된 것은 ‘夷’가 死人의 세계에 속한, 따라서 사람과의 정상적인 교통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개념으로 받아 들여졌음을 입증해준다. 山轉統,「天下という觀念と國家の形成」, 共同硏究,『古代國家』(東京 : 啓示出版社, 1949年), 138～139쪽을 보라.

고대 중국의 국방개념의 틀이 생성된 것은 華夷의 차등적 구별에서 비롯됐다. 역대 중국왕조는 국방력을 京畿에 집중시키고, 전시에 변방의 군사력을 증강시켰는데, 여기서 ‘중심―바깥 울타리’(中心―外圍)라는 2원 구조의 방어 틀이 정착됐다. 이러한 국가안보 인식과 실질적인 방어구조는 청대 초․중기를 거치면서 계승 발전됐고, 오늘날도 여전히 중국은 수도와 변경지역에 국방군사력을 적당히 배치하면서 상호 교류, 운용하는 中心―外圍 개념을 국가안보에 극히 중요한 ‘안전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청대 초․중기를 거치면서 통치자들은 周나라 시대에 제기된, “국가를 사방의 오랑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번속을 사방의 울타리로 삼는” 정책(以藩屛周, 守在四夷)을 계승, 발전시켜 변방의 소수민족 경략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서 번속국가들의 힘을 국가안보에 이용하는 국가안보전략이 확립됐다. 청대 후반 한림학사 周德潤은 중국 주변의 ‘四夷’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변경방어가 불리해지고, 변경을 지켜주지 못하면 수도와 京畿지역의 ‘腹地’ 방어는 더욱 지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류큐로 동남을 지키고, 고려로 동북을 지키고, 몽골로 서북을 지키고, 베트남으로 서남을 지켜야 한다”(以琉球守東南, 以高麗守東北, 以蒙古守西北, 以越南守衛西南)는 지정학적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해 이른바 “郅治保邦”, “保藩固圉”와 같은 개념들이 더해졌다. 질치보방은 부국강병으로 인접국을 보호한다는 개념이고, 보번고어는 번속국 보호와 중국의 안전을 연계한 국방전략으로서 번속국에 군대를 파병해 외침을 막아줌으로써 중국 주변부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다.

程廣中,『地緣戰略論』(北京 : 國防大學出版社, 1999年), 211쪽.

이러한 안보정책은 모두 脣亡齒寒 개념으로 수렴되고, 이 개념은 근․현대를 막론하고 魏源, 劉坤一, 李鴻章 같은 지식인 및 관료들과 국공 양당의 정치인, 혁명가들에게 전승됐다. 순망치한 개념이 중국의 안보에 필수 불가결하게 본격적으로 적용돼온 것은 중국이 근대 서구열강들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西勢東漸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청조 후기 대외문제를 주관했던 李鴻章은 1867년 중국 조야에 일본이 곧 조선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일본의 조선 침공설이 나돌 때 “일본은 조선을 삼키려고 욕심낸 지 오래”(日本欲呑朝鮮已久)고, “조선을 넘보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覬覦朝鮮匪伊朝夕)라고 일본의 야심을 간파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조선침략으로 중국의 遼東과 燕京이 위협을 받게 되자 明나라가 조선에 파병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조선은 우리의 동쪽 땅의 울타리”(朝鮮爲我東土屛蔽)로서 과거의 왜구는 “연해에 출몰하는 팔다리에 생긴 우환”(沿海肢體之患)에 불과하지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요동과 수도(연경)의 안위를 위협하는 근본적 근심거리”〔遼(東燕)京根本之憂〕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880년 兩江總督 劉坤一은 淸朝 황제에게 올린 上奏書에서 한반도는 베트남, 미얀마 등 중국의 藩屬國 중 가장 중요한 울타리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와 중국의 脣齒관계를 강조했다.

權錫奉,『淸末對朝鮮政策史硏究』(서울 : 一潮閣, 1986年), 54～55쪽.

王生榮主編,『金黃與蔚藍的支點 : 中國地緣戰略論』(北京 : 國防大學出版社, 2001年), 141쪽.

이처럼 중국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연계성을 순망치한 관계로 파악한 근대 중국의 전통적 인식은 중국국민당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1942년 3월 孫文의 아들로서 중국국민정부의 지도적 인물인 孫科는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한 연설에서 “한국의 존망과 세계의 안위는 매우 큰 관계가 있다”(韓國存亡與世界安危有很大關係)고 역설했다. 또 蔣介石의 侍從室 비서 겸 중화민국 외교부 情報司 책임자였던 邵毓麟은 국제정치학자 출신답게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대륙침략의 발판이고,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은 모두 한국의 식민지 상태가 遠因이 돼 발생한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독립하고 건국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그는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金九주석에게 독립된 한국의 존재는 일본과 러시아의 분규를 떼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동북지역의 국방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독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은 바로 중국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邵毓麟은 몇 년 뒤 초대 중화민국 한국대사로 부임한 후 6.25전쟁을 맞게 됐다. 당시 邵毓麟이 지켜본 바에 따르면, 蔣介石도 한중관계를 “수족”(誼屬手足)과 같이 비유했으며, 한중 양국이 脣齒輔車의 특수한 역사관계에 있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에 직면한 한국을 도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일종의 “신성한 의무”(神聖義務)로 여겼다고 한다.

胡春惠,「20世紀前半期中國國民黨人的韓國觀」『近現代 轉換期 中華意識의 持續과 變容』(서울 : 檀國大學校 東洋學 硏究所 主催 國際學術會議, 2004년 5월 15일), 4쪽.

同上 論文, 5쪽.

邵毓麟,『使韓回憶錄』(臺北 : 傳記文學出版社, 1980年), 48쪽.

同上書, 169, 186쪽.

그렇다면 국민당과 정치이념을 달리한 신중국의 정치엘리트들, 특히 모택동은 한반도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도 순망치한 개념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또한 모택동은 사해 평등주의의 신념에 입각해 중국 주변의 약소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한 이상주의자, 보편주의자였는가? 아니면 주변국의 독립과 정치체제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주변국을 자국의 국가이익 도모에 방편적으로 이용한 현실주의자, 중화주의자였는가? 방대한 그의 행적 가운데는 두 모습이 혼재해 있다. 그가 혁명가, 정치가로서 평생 동안 쏟아낸 수많은 언설 중 이 두 가지 야누스적 행태를 변별하려면 언급 당시의 정치환경과 상황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그의 반정부 혁명가, 반제 항일투사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자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정권을 장악한 후부터는 후자의 모습으로 전변하는 궤적을 읽어낼 수 있다.

이상주의자, 보편주의자로서의 모택동의 언설은 그 자신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몸짓이자 합목적적으로 고안된 修辭였다. 그는 청년시절 자신의 고향 湖南省이 중앙정부로부터 자립해야 한다는 자치운동을 벌였다. 辛亥革命의 부정적 유산인 부패하고 무능한 군벌정부와 그 수하들을 타도하기 위해서였다. 또 대만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의 마수를 중국 본토내로 깊숙이 뻗쳐오자 모택동은 1930～40년대에 걸쳐 대만 내 독립운동세력의 대만독립운동을 지지한 적도 없지 않다. 그것은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일제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취한 전술적 임기응변이었다. 당시 그는 중국의 보편 지식인들처럼 대만과 같은 자국 영토뿐만 아니라 주변의 식민지 약소민족인 인도, 베트남, 식민지 한국 등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놓여 있는 민족까지도 모두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약소국들이 독립해야 제국주의의 패망을 앞당기고, 연쇄적으로 중국의 해방과 독립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또 모택동은 일제 패망 후에는 중국국민정부가 1946년 1월 5일 독립을 승인해줌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판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몽골의 독립까지 인정했는데, 이것도 정적 蔣介石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新民學會會員通信集”紹介」,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敎硏室編,『中共黨史參考資料』(北京 : 編者出版, 197 9年), 第1冊, 447쪽.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New York : Random House, 1938), p.88.

그러나 모택동은 반정부 투쟁을 벌이던 비합법적 야당 지도자의 신분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한 최고 통치자가 된 후 전체 중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로 입장이 바뀌게 되자 과거와 달리 대만독립을 반대했다. 즉 일본패망과 동시에 중화민국에 일시적으로 통치가 위임됨으로써 국제법상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던 대만과 대만해협에 대해 미국의 분리의도가 감지되자 이 지역을 중국의 부정할 수 없는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한 것인데, 대만이 중국영토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徐相文,「6․25전쟁과 臺灣‘안전’의 상관관계 論析」,『軍史』, 第54號(2005년 4월), 225쪽.

모택동의 이 같은 현실주의적 입장변화는 근대 역사에서 일국의 정권교체기 야당이나 반정부세력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흔히 목도되는 현상이다. 모택동의 입장변화는 흡사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이 보여준 행적과 유사했다. 그것은 중국의 항일전쟁 시기 중국국민당과의 국가권력 쟁탈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옅었던 1930년대 중반이래 항일투쟁의 전략적 차원에서 대만 내 독립운동을 지지했고, 反蔣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몽골에 대해서도 과거의 종주국 지위에 연연해하지 않고 독립을 인정해주는 등 과거입장을 번복한 새로운 변신이었다. 주변지역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그의 中華主義的 변신은 새삼스런 일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면연히 내려온 중국정치문화에 薰習된 결과였다. 달리 말하면 모택동 자신의 심상에 내면화된 이른바 ‘脣亡齒寒’의 인식이 정치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편적 전술의 차원에서 벗어나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 간 것이다.

러시아혁명 전후 레닌(Vladimir Ilyich Lenin)이 보여준 변신이 그러했다. 레닌은 짜르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러시아 영내 소수민족의 독립을 고취하고, 부추겼지만 정작 자신이 중앙권력을 거머쥐게 됐을 땐 소수민족의 독립보장은커녕 되려 그들에 대해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徐相文,『프로메테우스의 불 : 革命러시아와 中國共産黨의 興起』(서울 : 백산서당, 2003년), 98～101쪽을 보라.

1938년 5～6월 항일전쟁의 성격과 대응을 논하는 강연에서 모택동은 중국의 항일전쟁이 지구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군이 일본군을 공격해 “압록강변에 이르러야만 전체 전쟁이 끝나게 되는 셈”인데, “만약 조선 등지에서 혁명전쟁이 발생해 중국의 원조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전쟁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당시 만주에 주력을 둔 일본군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서 중국동북 주둔 일본군들을 중국의 영토 바깥, 즉 모택동의 전술개념으로는 外線인 한반도로 몰아내야만 비로소 항일전쟁이 끝나겠지만, 만약 그로 인해 한반도에 혁명전쟁이 일어나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毛澤東,「論持久戰」(1938年5月26日～6月3日), 毛澤東文獻資料硏究會編,『毛澤東集』(東京 : 蒼蒼社, 1983年 第2版), 第6卷, 83쪽.

모택동의 이 발언은 그 때까지 전승돼온 보편 중국인의 지정학적 관념이 은연중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사회 일각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조선, 류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과 같이 중국과 ‘朝貢冊封’ 관계를 맺어온 중국의 속방국들이 근대 들어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속방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그 국가들을 다시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흡수돼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었다.

지각이란 어떤 대상(환경)을 바라보고 느끼는 바를 근거로 그 대상을 인식,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각은 대상에 대한 반응의 향배를 결정짓는 구체적 결정자 구실을 한다.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해 지각한 자의 행동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행동을 지각(인지)적 행동(cognitive behavior, perceptional behavior)이라고 일컫는다. 지정학에서는 정치지도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근거해서 그 환경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주목한다. ‘지각(인지)적 행동론’(cognition, behaviorism)의 핵심은, 인간은 환경에 대해 지각한대로 그 환경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인간은 환경을 그의 과거 경험에 비춰 지각하는 하는 가운데 바로 그 환경에 대해 행동(반응)을 취한다는 것이다.

任德淳,『地政學―理論과 實際』(서울 : 法文社, 1999년), 107～108쪽, 111쪽.

모택동도 당시 주변국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지정 전략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군사전략 및 책략 고안과 개발에 역사와 중국고전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교훈을 얻었던 그가 그 점을 지각하지 않았을 리 없었을 것이다. 즉 자국의 정치환경을 지각했다면 그는 한반도에 대한 그러한 脣亡齒寒的 인식, 혹은 관념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택동이 왕조체제를 부정하는 새로운 혁명사상과 정치이념을 내세웠다고 해도 그것은 자국의 정치문화에서 완전히 유리된 것일 수가 없었고, 단지 변증법적 발전의 한 과정에 있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모택동에게는 6.25전쟁 개입을 결정한 1950년 10월 보다 10여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미 한반도에 반중국적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모택동의 인식변화는 근본적 전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미발현의 잠재된 상태에서 정치환경의 변화에 조응해 ‘脣亡齒寒’인식이 되살아 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모택동의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안보환경, 즉 지정학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한반도에 친중국적 정권이 들어서고, 또 그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외부세력이 없다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으로 약함) 지도자로서는 중국에 우호적인 정치체제 및 정치권력이 수립되고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로 모택동은 해방전 중국내 독립운동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 한국독립운동 인사들에게 새로운 정부수립이 순조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보낸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국가에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한 희망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 때 ‘반제국주의 정부’란 바로 친중국적 정권의 동의어다.

趙成勳,「6․25전쟁 이전 한국지도자의 중국정세 변화인식과 대응」, 韓國近現代史學會,『韓國近現代史硏究』, 제31집(2004년 겨울호), 248쪽.

하지만 미국과 상호교류를 원했던 모택동의 의사가 미국정부에 수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194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중공의 관계가 이념적 적대관계로 바뀌자 중공과 남한정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남․북한 관계 역시 세계적 수준에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두 국가권의 블록화가 형성됨으로써 쌍방의 대화가 단절됨과 동시에 군사적 대치상태로 나아갔다. 이 시기 자국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모택동은 동일한 공산주의이념을 지향한 북한정권을 지지했다. 그 배경 역시 국가안위를 고려한 지정학적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전후 소련이 북한을 지지했던 동기와 유사하다.

모택동이 김일성의 인도요청에 응해 1947년부터 6.25전쟁 발발 직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韓籍 사병 최소 5만 명 이상을 북한으로 보내준 것도 한반도에 대한 脣亡齒寒的 인식에 따른 결과였다. 북한으로 이송된 한적 사병들은 주로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해방 후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공내전에 중공군으로 참전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출신지는 한반도 남북 각지의 다양한 지역이었으나 중공측은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전원 북한으로 보냈다. 한적 사병들 중에는 북한행을 원하지 않은 남한 출신자들도 적지 않았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강권적 처사다. 한적 사병들은 단지 인간의 귀향조차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시킬 도구로 수단화한 중공지도부에 자국의 대한반도 안전망을 형성시킬 방패막이로 동원됐을 뿐이다. 중공지도부는 해방 후 한적 사병들과 같이 북한으로 들어간 자들 가운데 중공계 출신 한인 그룹인 이른바 延安派가 정권을 장악하기를 바라면서 혹은 그들이 북한권력 내에 주류가 돼주기를 기대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중공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연안파들이 포함된 반미적이면서 친중국적 정권의 존재가 필요했다.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2000년), 267～268쪽.

朱德,「朱德司令最勉朝鮮同志學習怎麽樣建立民族統一戰線」,『解放日報』(1945年2月10日).

1950년 5월 모택동이 김일성의 남침전쟁 구상에 동의하고, 지지의사를 표한 것도 순망치한의 관점에서 남침을 ‘민족해방혁명 전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가 북한정권에 장악돼야 한다는 원론적, 혹은 당위론적인 기대에서 나온 의사표시였다. 그리고 그것은 노회한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의 참전압력을 받은 모택동이 중소동맹조약의 체결로 약정된 국가이익의 원활한 환수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이 원치 않은 부적절한 시기에 전쟁을 지지하게 되는, “내키지 않는 개입”을 결정한 결과였고, 마침내 원론적 지지 차원을 넘어 같은 해 10월 중국군의 한반도 군사개입이라는 실제 행위로 이어졌다.

大韓民國外務部編譯,『韓國戰爭關聯蘇聯極秘 外交文書1949.1-1953.8』(서울 : 편역자 소장), 26～27쪽.

Ⅱ. 한반도 전황반전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의식의 고조

모택동의 무력개입은 김일성이 속전속결로 미군의 한반도 상륙전에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해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기대와 달리 전쟁 발발과 거의 동시에 전개된 미군의 즉각 개입과 연이은 북진에 따른 김일성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원조치였다. 되풀이되는 문제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모택동은 왜 와해 직전의 김일성정권을 살려내려고 했을까? 모택동이 미군의 한반도 석권 방지를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으려고 한 동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국안보를 고려한 것으로서 대한반도 순망치한 개념을 인지한 결과였다. 우리가 곧 확인하게 되겠지만 중국의 전략적 중핵지역(core)을 방어하려면 먼저 그 주변(periphery)을 방어해야 하고, 주변지역인 동북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의 주변지역인 북한정권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것의 구체적 전개에 관해선 당시 중국의 안보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 중국은 공산주의의 실현을 표방한 국가로서 이념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다른 노선을 추구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미소냉전이 아시아로 확산됨으로써 동북아에서 진행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블록화는 모택동으로 하여금 자국의 안보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했다. 전후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는 인접국인 소련과 일본, 그리고 미국 정도였다. 이 가운데 잠재적 위협세력인 소련은 모택동이 1950년 2월 중순 스탈린과의 중소동맹조약 체결을 통해 동맹의 일원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 중국의 양성적 적대국은 아니었다. 즉 중소동맹의 체결로 중국으로선 적어도 후방으로부터 뒷덜미를 잡힐 일은 없게 된 안보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정학적 개념으로 볼 때 동맹은 어떤 나라가 자국의 지정학적 제약을 극복하거나 지정학적 가능성을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간의 관계 맺음이다. 중소동맹조약은 일본과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한 스탈린과 모택동이 각기 자국의 대일, 대미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 조약은 내용상 군사안보, 경제교류, 이념적 결속 등 다목적용도로 맺어진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대외 안보전략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국가군에 대한 군사동맹의 성격을 띄었다. 요컨대 소련은 미국을 적대시한 신 중국의 든든한 후방 지원세력이 된 것이다. 스탈린과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한 직후 모택동은 소련과의 동맹의의를 언급하면서 “중소조약과 협정은 우리에게 믿을만한 동맹국이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국내건설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소련과) 공동으로 대처하기에 손쉬워졌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는 제국주의란 곧 미국임을 암시하면서 “만약 제국주의자가 우리를 치려고 준비하면 원조자(소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고 경제적 이익추구와 국가 안보적 목적의식이 혼재된 의미를 부여했다.

毛澤東,「在中央人民政府委員會第六次會議上的講話」(1950年4月11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290～291쪽.

반면 일본과 미국은 실제적인 중국침략 가능국가로 간주됐다. 1945년 8월 중순과 1950년 2월 중순에 각기 체결된 두 차례의 중소조약은 모두 일본에 대항하거나 그 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모택동과 스탈린은 이미 6.25전쟁 발발 전부터 일본의 재기를 우려해 왔었는데, 두 사람은 중소동맹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장차 틀림없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그들은 일본이 미국의 사주를 받거나 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재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斯大林與毛澤東會談記錄」(1950年1月22日), 沈志華,『中蘇同盟與朝鮮戰爭硏究』(桂林 :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341쪽.

「什特科夫關於金日成通報金一在北平談判情况致維辛斯基電」(1949年5月15日), 沈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臺北 : 中央硏究所近代史硏究所, 2003年), 上冊, 187쪽.

미국의 경우 중국과 연접된 국경선이 형성돼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주변국으로 간주해 왔다. 더욱이 미국은 공산중국과 정치이념이 상이한데다 소련에 대해서도 봉쇄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가상 적대국의 공격력을 해외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된 세력으로 간주됐다. 즉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 재진출을 기도할 가능성과 능력이 없지 않았고, 이 점을 늘 우려해온 모택동은 이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미국은 군사력의 해외파병 기동 능력을 보여주듯 6.25전쟁발발 직후 즉각 군대를 한반도에 투입시킴과 동시에 미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급파시켰다. 이러한 사태발생은 그간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본 모택동에게 미국의 한반도전쟁 개입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즉 미국이 취한 이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통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진출에 있고, 이 조치로 한반도와 대만의 대안인 華東연해지역을 통해 재진출하려는 기도로 간주한 것이다. 1950년 8월 4일 모택동은 중공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만약 미 제국주의가 승리하면, 득의양양해 할 것이며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것”(如美帝得勝, 就會得意, 就會威脅我)이라고 단정지으면서 미국의 최종 목적을 의심했다. 모택동의 의구심은 본고 말미의【지도1】이 보여주듯이 당시 중공기관지『人民日報』에 게재돼 ‘미국위협’을 부풀리는 선동의 형태로 형질변경을 일으키기도 했다.

薄一波著,『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北京 : 人民出版社, 1997年修訂本), 上冊, 44쪽.

모택동의 우려는 같은 해 9월말을 전후해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군의 단독 북진은 수용하겠지만 미군이 38도선 월경 북진을 감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대미 경고에 대해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유엔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갈치려는 시도”(a bald attempt to blackmail the UN), 혹은 “허세”(bluff)로 일축하고 예정대로 북진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모스크바의 개입을 우려했지 북경의 경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괘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중국지도부에 김일성의 구원요청이 전해진 것에 이어 한국군과 미군이 주가 된 유엔군의 계속적 공격에 따라 10월 중순 平壤이 점령되고, 압록강지역 뿐만 아니라 북한전역이 석권될 상황이 전개됐다. 모택동에게 있어 미군의 압록강 진격은 곧 김일성정권의 붕괴를 의미했고, 그것은 바로 중국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다름 아니었다.

여기서 모택동의 對한반도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통 중국의 순망치한 개념의 발전적 형태인 현대 중국의 지정학적 안보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영토를 지정학적으로 핵심(혹은 중핵)지대, 변경(邊疆)지대, 완충지대(buffer zone), 전략적 영토경계지대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왔다. 핵심지대는 長江, 黃河江 중하류 유역과 남방의 珠江 유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腹地)다. 변경지대는 핵심지대를 보호하는 바깥 외연지역으로서 핵심지대와는 脣亡齒寒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핵심지대를 에워싼 내몽골, 위구르(新疆), 靑海, 廣西, 東北地域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완충지대는 변경지대 바깥 지역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지역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체로 과거 중국과 ‘조공 책봉’의 宗藩관계에 있던 지역이었다. 전략적 영토경계지대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 연안 국가들과 같이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이다.

이것은 明治維新 후 일본이 상정한 ‘이익선’ 개념, 혹은 전진 교두보 개념과 유사하다. 이곳은 현재 미국이 구사해오고 있는 전략, 즉 예상되는 적의 공격력을 동맹국 등 국외에서 무력화해 외침에 대한 자국의 본토방어능력을 제고하려 하듯이 향후 중국도 그와 유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처럼 수도와 중핵지대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변경으로 외연이 확대되면서 4겹으로 둘러싸는 방어개념은 변경지역의 위치가 중핵지역으로부터 원거리일수록 효과가 크다. 이와 관련된 실증적 예는 구 짜르시대 러시아가 모스크바 중심의 중핵지역의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도와 변경지역간의 거리를 가능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변경지역으로 개척의 손길을 멈추지 않은 방어적 팽창정책과 상통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문명의 정도와 관련된 가치가 최대로 집중돼 있는 곳이 중핵이고, 반대로 그 값이 아주 적거나 제로에 가까운 곳이 주변이기 때문이다. 중핵지역은 주도지역이고, 주변지역은 의존, 종속지역이다. 지정학적 관계에서 중핵부가 되게 하는 요소들은 높은 경제력, 군사력, 고도의 문명 정도 등이고, 주변부가 되게 하는 요인은 아주 낮은 경제력, 문명의 정도가 낮은 것이다. 수도는 중핵 가운데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상주하고, 그 통치기관들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이념과 국가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두뇌와 중추신경과 같은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徐相文,『프로메테우스의 불 : 革命러시아와 中國共産黨의 興起』(서울 : 백산서당, 2003년), 101～104쪽을 보라.

현대 중국역사에서 수도 등의 중핵지역이 외침에 점령당한 결과 국가 위상의 손상은 물론, 정부기능이 장기간 마비상태에 빠진 예는 일본의 사주와 지원으로 수립된 汪精衛 괴뢰정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37년 7월 일본은 전면적인 중국침략을 개시한 후 北京을 포함한 華北지역과 上海를 중심으로 한 華東지역, 南京 등지의 華中지역을 통합 통치하게 되는 汪精衛 정권을 수립했는데, 내륙으로 후퇴해간 중국국민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두고 망국의 치욕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실지회복과 汪精衛정권의 타도는 물론 일제의 퇴치를 통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한 바 있다.

중핵지역이 외침에 점령당하면 마치 인간에게 심장이 멎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수도가 점령당하면 국가전체를 통제, 통치하는 통어기능(head function)이나 국민의 감정과 충성심을 모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는 국민결속기능(keystone function) 등, 수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바로 국가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핵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는 신 중국 수립직전 모택동이 중국군을 배치한 형식에 그대로 나타난 사실을 보면 모택동의 안보개념이 전통 중국의 연장선에서 전승됐다는 점이 실증된 셈이다.

이 밖에도 수도는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외연결기능(link function)과 국경지대의 안정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변경조직 통제기능(frontier-organizer function)이 있다. Spate O. H. 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Jackson W. A. D., ed.,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and Geography(Prentice Hall : Englewood Cliffs, 1964), p.171.

어떤 나라보다 국경선이 길고 인접국이 많은 중국의 광활한 변경지역은 주변국가들과의 接壤地로서 대외개방과 우호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창구’이자 ‘통로’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국이 세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국가주권의 현양, 국방력의 현시를 행사하는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앞에서 열거한 내몽골, 위구르, 靑海, 廣西, 東北 등의 변경지역은 핵심지대를 보호하는 바깥 외연지역으로서 핵심지역과 순망치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각기 외몽골,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한반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들 바깥지역과 도 순망치한 관계에 있다.

王生榮主編,『金黃與蔚藍的支點 : 中國地緣戰略論』(北京 : 國防大學出版社, 2001年), 52쪽.

특히 중국안보의 주변부지역으로서 수도를 포함한 중핵지역의 동북방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핵지대인 수도와 중국관내로 직입할 수 있는 군사요충지로서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극히 중요한 지역이다. 군사적으로는 소련, 미국, 일본세력과 근거리에서 맞대면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정치세력들이 중앙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각축전에서도 누가, 어떻게 동북지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지고, 전략적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실제 중국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전개된 바 있다. 예컨대 과거 遼, 金, 淸 3개 왕조가 모두 이 지역에서 발흥해 관내의 중원지역으로 들어와 중국 동북부 혹은 전체 중국강역을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통치한 바 있다. 중국인을 구성하는 56개 민족 중 95%를 차지하는 다수자인 漢族을 공포와 민족적 굴종상태로 몰아넣으며 전 중국을 약 1세기 동안 통치했던 몽골족의 元朝도 같은 북방지역인 몽골지역에서 중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중국관내 정복과정에서 동북의 女眞族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大淸帝國을 세운 만주족이 중원으로 들어가 전 중국을 장악한 시발지도 동북지역이었다. 또 20세기 벽두 러일전쟁 전후부터 러일 양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벌인 것도 동북지역과 한반도를 놓고서였다. 미국 역시 경제적 동기에 따른 중국진출, 혹은 러시아의 견제를 목적으로 이 지역을 극동에서의 자국이익을 보장해줄 전진 전략지로 삼으려고 “중국 동북을 움켜쥐는 자는 곧 세계를 움켜쥐게 된다”(把握中國東北者卽把握世界)고 인식해왔다.

중공 지도부 역시 동북지역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시했다. 일찍이 1945년 6월 한때 모택동은 당시 중공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혁명근거지를 잃는다 해도 동북지역만 수중에 넣고 있으면 중국혁명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그 후 그는 실제로 해방이 되자 가장 먼저 동북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중공 각 구에서 11만 명의 병력과 2만 명의 간부를 차출하고, 총 77명의 중공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중 20명을 이 지역으로 북상시켰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중공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 국민당의 포위를 벗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만약 이 지역이 국민당 손에 넘어가게 되면 국민당군이 동북지역의 공업설비를 이용해 華東, 華中과 東北에서 남북 양방면에서 중공을 포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당의 蔣介石도 여기에 뒤질세라 급거 대군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켰음은 물론이다.

毛澤東,「關於第七屆候補中央委員選擧問題」(1945年6月10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毛澤東文集』(北京 : 人民出版社, 1996年), 第3卷, 426쪽.

房維中, 金冲及主編,『李富春傳』(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2001年), 305～307쪽.

동북지역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실제 상응행위들은 전체 중국 지식인계층의 일반적 기류였던 듯 하다. 통치계급 수준의 국공 양당 이외에 6.25전쟁 발발 3년 전 중국의 한 지식인이 평술한 내용은 이 지역에 대한 보편 중국인들의 전략적 인식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즉 “동북지역을 손에 넣으면 바로 시베리아와 한반도가 한 지역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곧 동북아의 장악을 의미한다. 그러면 미국이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趙牖文,「保衛中國必先保衛東北」『益世報』(1947年8月), 趙牖文著,『反共論集』(臺北 : 中國生命線雜誌社, 1956年), 67쪽.

중국 역대왕조를 비롯해 현대 국공 양당의 지도층과 전략가들이 예외 없이 모두 4개 동심원 중 변경지대와 중국국경 너머 완충지대의 연접선에 국방력을 집중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특히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진 근대 이후로는 동북아 지역과 동남아 지역이 가장 중시됐다. 동북아 지역은 러시아, 한반도와 연접한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 일본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일대를 지칭한다. 그 중 한반도는 러시아의 남하와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세력의 북진이 교차하는 지역이며 중국동북지역과 직결돼 있어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지대인 수도 북경과 화북지역 등의 전략적 요충지의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한반도는 북경, 화북지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완충지역으로서 강대국간의 세력다툼에서 대륙국가에 설 수도 있고, 해양국가에 설 수도 있으며, 양쪽 모두에도 설 수 있다. 현재 중국군부도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군사 지리적으로 볼 때, 적이 한반도를 이용해 다른 방향에서 우리(중국)를 위협하고, 공격해올 수 있다. 한반도는 우리나라(중국) 동북지구 안전의 득실에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북지구의 안정과 수도 북경의 안전 및 전체 북부 연해 지구의 방위에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간파한 듯 일찍이 주은래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를 강타할 수 있는 쇠망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가 중국인들에게 중요시됐던 까닭은 이처럼 한반도가 어떤 세력에게,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 중국의 심장부를 위협할 수도 있고, 또한 평소에는 동북지역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總參軍訓部,『中國軍事地理』(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6年), 138쪽.

Cho Soon-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1967), p.5.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중국인의 국가안보 개념에 따라 중핵지대, 동북지역, 한반도 세 지역간의 지정학적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감하면 북한은 중국안보의 전초기지(outpost)이며, 동북은 전진기지(advanced base)이며 관내 중핵지역은 동북을 지원하는 후방 지원기지(supporting base)인 셈이다. 이러한 지정적 상호관계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중국동북의 전진기지가 되고, 동북지역은 후방 지원기지에 속하게 된다. 사실상 6.25전쟁은 그런 구도로 진행됐다. 현 중국의 한반도정책인 ‘3非3不願’정책이 시사하듯이 중국이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늘 ‘누가’ 한반도를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촉수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非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한 간의 비전쟁, 북한정권의 비붕괴이고, 3不願은 한반도가 미국과 밀착되는 것, 한반도가 중국과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것, 남․북한이 민족주의로 뭉치는 것을 윈치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념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다. 즉 한반도에 어떠한 정치체제가 정통성을 갖춘 통치권력으로 들어선다 해도 그것이 중국의 국가통치이념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 중국적 공세의 형태를 띈 위협을 가져다주는 경우라면 자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과 함께 적절한 대응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전후 북한 김일성정권은 공산주의를 국가이념으로 내건 반미적인 정치세력으로 출발했다. 또 6.25전쟁 직전 1950년 5월 중순 모택동과 김일성은 중소동맹을 모델로 한반도 통일 후 ‘中朝友好同盟相互協助條約’을 맺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의 방어적 입장에서 볼 때 북한정권의 한반도통일 혹은 적어도 그것의 존속은 중국의 안보에 불가결한 완충국가(buffer state)인 셈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미군의 압록강과 두만강 접근은 국경너머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심각한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大韓民國外務部編譯,『韓國戰爭關聯蘇聯極秘 外交文書1949.1-1953.8』(서울 : 편역자 소장), 25～26쪽.

미국이 설령 중국에 재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미세력이 한반도북단을 장악하고 정권을 수립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중국의 동북변경이 미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택동으로선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사실에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모택동의 1950년 10월 2일 발언은 그러한 심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조선전역을 미국에 점거되도록 내버려두면 조선혁명의 역량은 근본적인 실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침략자들은 더 날뛰게 될 터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지역 전체에 불리한 것이 된다.”

毛澤東,「關於決定派軍隊入朝作戰給斯大林的電報」(1950年10月2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539쪽.

이러한 우려 섞인 인식은 비단 모택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중국사회의 보편적 분위기였다.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일반 지식인들 사이에 한반도는 ‘一衣帶水’, ‘一水相隔’, ‘唇齒相依’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각인돼 있었다. 또 신 중국의 정치엘리트들과 친정부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조선의 존망과 중국의 안위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고, 바깥문이 망가지면 집 안채가 위태롭다”(脣亡則齒寒, 戶破則堂危)는 식으로 비유되곤 했다. 중국조야는 여기에서 자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의 정당성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즉 “중국인민들이 조선인민들의 항미전쟁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인민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이해(切身利害)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자위의 필요성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합리화됐다.

牟安世,「從歷史上來看朝鮮受到侵略, 中國不能之不理」,『長江日報』(1950年11月30日).

「中國各民主黨派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的聯合宣言」,『人民日報』(1950年11月5日).

중국사회의 이러한 광범위한 대한반도 인식과 개입명분은 중공 지도부의 ‘抗美援朝戰爭’ 개전 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1950년 8월 26일 주은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북변방군’ 준비공작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전쟁수행을 형제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과 서로 불가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중국군이 한반도로 잠입한 직후인 10월 24일 그는 “중국과 조선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으며, 만일 북한이 “미 제국주의에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동북이 안정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삼키려면 먼저 반드시 동북을 점령해야 하고, 동북을 점령하려면 먼저 필히 조선(북한)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周恩來年譜1949-1976』(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7年), 上卷, 69쪽.

周恩來,「抗美援朝, 保衛和平」(1950年10月24日),『周恩來政論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人民日報出版社, 1993年), 下冊, 673, 675쪽.

周恩來의 언급은 보편 중국인의 대한반도 순망치한 관계의 지정학적 인식과 상황판단이 국가정책에 반영됐음을 시사한다. 중공 당내에서 반대파를 설득하고 군사개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毛澤東 역시 북한정권에 대한 “脣亡則齒寒, 戶破則堂危” 관계를 군사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주은래 등 개입 찬성론자들과 순망치한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1년 10월 23일 모택동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第1屆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개막사에서 ‘미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북한까지 침략하고, 중국 동북변경지역까지 쳐들어 왔기 때문에 중국이 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기치를 내건 것은 완전히 정당한 전쟁’이라는 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 즉 한반도 무력개입은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는 인식이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진을 감행한 것은 실제 毛澤東으로 하여금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케 만들었다. 헨리 키신저(Henry Kinssinger)가 언급했듯이 모택동은 만약 북한에서 미국을 저지하지 못하면 중국영토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楊鳳安, 王天成著,『駕馭朝鮮戰爭的人』(北京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年), 71쪽.

毛澤東,「在全國政協一屆三次會議上的講話」(1951年10月23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毛澤東文集』(北京 : 人民出版社, 1999年), 第6卷, 184쪽.

Henry Kissinger, Diplomacy(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p.479.

이러한 자국 안보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지정학적 위기의식은 모택동이 6.25전쟁에 개입하게 된 주요 동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의 단독 요인은 아니었고, 여타 요인들과 서로 얽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구하도록 하겠다.

Ⅲ. 국내외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자구책의 선제발동

신 중국은 정권출범 초기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즉 1) 스탈린으로부터 약속받은 이권환수와 외국과의 평등한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국가의 진정한 독립쟁취, 2) 대륙 도처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당 잔류군대, 특무와 토비들의 섬멸을 통한 국내정치의 안정, 3) 대만과 티벳에 대한 공략을 통한 국가 정치적 통일의 완성, 4) 피폐된 경제를 戰前 수준으로 회복시켜 국가재정의 안정 및 민생안정의 도모, 5) 토지개혁의 추진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었다.

중국은 6.25전쟁 발발 전까지 소련을 필두로 북한, 베트남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동구권 공산국가들을 포함해 도합 17개국과 수교했으며, 영국 등 7개국으로부터 정권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는 외교적 개가를 올렸다. 스탈린과도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부소련의 재중국 이권을 조건부로 돌려받는 개가를 올렸다. 도처에서 저항중인 국민당군에 대해서도 막바지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또 지방간의 편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중국정부는 6.25전쟁 발발 전부터 이미 공업설비의 재가동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던 중이었다. 경제회복에 투입될 자본은 모택동이 중소동맹조약 체결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제공받기로 돼 있었다. 토지개혁 역시 중공 각 지방국 별로 착수토록 해 부분적으로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였다.

영국 이외에 중공을 승인한 국가로는 스위스,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이 있다.

모택동에게 상기 과제들은 당시 중국정부가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최우선적 현안들이었지만, 그러한 국가과제들을 실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내의 정치적 안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국경의 안전이 필수적이었다. 더욱이 내전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는 판국에 국내든 국외든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할 처지가 아니었다. 국가대사의 추진에 차질을 빚을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과 그리고 오랜 내전으로 인한 피폐된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기술과 자본도입의 길이 막히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 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은 피해야 했다.

신중국 수립 당시의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암담했다. 전체 농지는 홍수로 30～40%정도가 일실됐다. 공업 및 식품생산량은 각기 戰前 최고 수준의 56%와 70～75%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었다.〔徐中約,『中國近代史』(香港 : 中文大學出版社, 2002年), 下冊, 659쪽〕. 인플레이션은 부풀대로 팽창돼 물가지수는 1949년 5월 현재 1937년 6월에 비해 무려 3조 6,807억 배로 늘어나 완전 통제불능이 된 상태였다.〔中國人民大學政治經濟學系編,『中國近代經濟史』(北京 : 人民出版社, 1978年), 下冊, 183쪽〕. 또한 1950년을 기준으로 국채 및  외채를 포함한 국가재정 역시 총수입 65억 1,900만 위앤 중 총지출이 68억 800만 위앤으로 2억 8,900만 위앤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떤 경우든 외자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樓繼偉,『新中國50年財政統計』(北京 : 經濟科學出版社, 2000年), 23쪽〕.

그런데 모택동은 미국과의 한판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와해직전에 놓여있는 북한정권을 구해야만 동북지역이 안정될 것이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전장화되지 않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와해방지의 필요성에 관해선 이미 선행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됐다. 그 결과 이면에는 동북지역이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중국의 중핵지역이 위험해지게 되는 지정학적 관계와 그에 대한 모택동의 우려가 내재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中共中央文獻硏究室, 中國人民解放軍編,『周恩來軍事文選』(北京 : 人民出版社, 1997年), 第4卷, 30쪽 ; Sergei N. Goncharov etc. Uncertain Partners-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181.

설사 미군이 중국으로 공격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정권이 한국군과 미군에 접수되면 대량의 북한난민과 북한군의 중국 동북지역 유입(flow-in)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가정은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 중국이 입게 될 각종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요컨대 북한의 구원은 김일성 정권이 붕괴된 후 맞닥뜨리게 될 상황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모택동이 중국 동북지역을 국가안보에 긴요한 지역으로 중시한 까닭은 이 지역이 북경과 화북 등 중국의 중핵지역의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안보적 측면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동북지역이 중핵지역의 입술에 위치해 있다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지역에는 대량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데다 각종 근대적 공업시설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당시 동북지역은 행정적으로 遼西省, 遼東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 4개 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전국 총면적 960만㎢의 1할도 채 되지 않은 약 79만㎢에 인구수는 2,942만 명으로서 중국 전체 총인구 5억 5,196만 명의 5.3%를 점하고 있었다. 1949년 10월 신 중국이 수립될 즈음 전국 70%이상의 공업과 교통망이 전 국토의 11.3%에 불과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북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6.25전쟁 당시 중국동북은 遼西省, 遼東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 4개성으로 돼 있었지만, 여기선 서술의 편의상으로 遼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으로 구분하겠다. 그 후 동북 4성은 遼西省과 遼東省이 遼寧省으로 통합됐고, 오늘날과 같이 遼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등 3개성으로 개편된 것은 1954년 이후였다. 동북3성의 인구에 관한 통계는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新中國五十年統計資料匯編』(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1999年), 1, 265, 290, 315쪽을 종합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新疆, 甘肅, 寧夏, 靑海, 四川, 雲南, 貴州, 西藏 등, 이른바 서부지역은 전 국토의 56%를 점하고 있는 거대한 지역임에도 공업 총 생산액은 전국 총생산량의 8%에 지나지 않았다. 盛斌, 馮侖,『中國國內形勢的報告』(瀋陽 : 遼寧人民出版社, 1991年), 666쪽.

사실상 당시 낙후된 농업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은 각종 근대적 공업설비가 집중적으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는 동북지역과 上海, 廣州 지역 정도였다. 상해와 광주지역은 경공업 위주였고, 동북지역은 중공업이 발달했다. 동북지역의 공업중심지는 大連, 鞍山, 遼陽, 撫順, 本溪, 瀋陽, 長春, 哈爾濱, 大慶 등지의 남만철도와 中東鐵路 연변으로 발달된 도시들과 吉林省의 通化 등지였다. 동북지역의 중공업 설비는 대부분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은 것이었고, 동북 3성 가운데 주로 요녕성에 집중돼 있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들은 경공업 제품생산이 대종을 이루는 上海와 廣州 지역과 달리 방직제품, 석탄, 시멘트, 화학제품, 자동차, 비행기와 각종 군수품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일반적 의미의 중공업이 아니라 비행기 등 군사무기까지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 중국의 경제복구에 기반이 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높았음은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했다.

동북지역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1949年 工業生産修建計劃’에 따라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공업 생산력이 거의 파괴 상태의 전전에 비해 많이 호전돼 회복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동북지역의 지하자원과 주요 공업생산량은 1952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았다. 석탄(原煤)은 2,200만 톤으로 전국 총생산량 6,600만 톤 대비 3분의 1을 점했다. 원유는 23만 4,000톤을 생산해 전국 총 생산량 43만 6,000톤의 절반을 상회했고,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생산은 94만 5,000톤으로 전국 총생산량 134만 9,000만 톤의 70.5%에 육박했다. 시멘트는 131만 4,000톤을 생산해 전국 총생산량 286만 1,000톤의 45.9%, 화학비료는 10만 1,400톤을 생산해 전국 총생산량 15만 400톤의 67.4%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보다 자본이 우선적으로 투자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북지역의 주요 중공업 생산량은 전국 총생산 대비 평균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동북공업 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 大連을 예로 들면  1949년 10월 현재 전기기계 생산은 1947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금속기계생산은 1948년의 3배로 늘었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철강은 매월 생산량이 일제시대보다 64%가 증가했다. 당해 년도 상반기의 특수강 생산량은 원 계획의 195%, 탄소강은 165%, 기타 각종 강은 그 해 안으로 120%이상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럴 경우 그것은 1946년도 생산량의 12배를 초과한 수치였다. 당해년도의 자동차 수리량은 1946년의 5배를 초과했으며, 새로운 화물차 생산량은 2배 반을 넘어섰다.

동북인민정부는 1950년도 동북 전체 예산의 40%를 공업기본설비 건설부문에 투입해 투자 총액의 77%에 달했다. 그 결과 1950년도 각종 설비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됐다. 예를 들어 발전량은 전년도에 비해 108.2%, 철광석은 384.8%, 시멘트는 131.8%, 원유는 139.5%, 각종 공작기계는 127.8%로 증가됐다. 西村成雄,『中國近代東北地域史硏究』(京都 : 法津文化社, 1984年), 437, 442쪽.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新中國五十年統計資料匯編』(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1999年), 127～129쪽.

「大連工業展覽會一瞥」『人民日報』(1949年10月13日), 第5版.

3년 여 이상의 국공내전으로 피폐된 경제상황을 호전시켜 각종 생산력을 전쟁 전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중국정부에게 지체할 수 없는 화급한 과제였다. 그러자면 자본과 기술도입이 선행돼야 했는데, 이 문제는 중소동맹으로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 됐다. 하지만 그것을 일궈낼 공업설비는 여전히 불충분했다. 그나마 동북지역의 공업이 당시 중국전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터였다. 따라서 중국지도부는 경제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동북공업시설을 보호해야 했다.

54)「斯大林與毛澤東會談記錄」(1949年12月16日), 沈志華著,『毛澤東, 斯大林與韓戰―中蘇最高機密檔案』(香港 : 天地圖書, 1998年), ‘附錄’, 382쪽.

설령 동북공업지대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전력공급원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었다. 1949년 당시 중국전체 발전량은 43억 1,000만kwh로 1941년도 생산량 59억 5,000만kwh의 72.3%에 불과했다. 동북지역에는 과거 일제가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시설한 松花江 상류 길림성 길림시 동남쪽의 小豊滿수력발전소, 鴨綠江 중류의 水豊수력발전소와 撫順, 本溪, 阜新 등의 화력발전소가 있었다. 1944년에 완공된 후 1950년에 중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소련전문가들의 대대적 보수를 받은 바 있는 小豊滿 수력발전소는 년 56만kwh의 전력을 생산해 동북의 북방지역에 전체에 전력을 공급했다. 상기 발전소들의 전체 용량은 180만 1,000kwh였으며, 연 발전량은 50억kwh였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동북각지의 총 1만여㎞에 달하는 22만 볼트의 고압선을 통해 주요 공업지대에 공급됐다. 본고에서 필요로 하는 1950년도의 동북지역 발전량에 관한 통계는 자세하지 않다. 중국정부의 한 통계에 따르면, 1952년도 동북지역 발전량은 전국 전체 생산량 72억 6,000만kwh 중 29억 5,000만kwh로서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이 전력량으로는 전체 동북 3성의 수요량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大公報社人民手冊編輯委員會編,『人民手冊』(天津 : 大公報社, 1956年), 414쪽.

劉少奇,「關於請蘇聯傳家修理小豊滿水電站問題給毛澤東等的電報」(1949年12月), 中共中央文獻硏究室, 中央檔案館編,『建國以來劉少奇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2005年), 第1冊, 222～224쪽.

徐燄,『蘇聯出兵中國東北紀實』(香港 : 天地圖書有限公司, 1993年), 179쪽.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新中國五十年統計資料匯編』(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1999年), 128쪽.

상기 발전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수풍댐은 압록강 하구의 신의주에서 대략 50㎞떨어진 압록강 중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풍발전소는 일본이 1937년 시공에 착수한 후 1943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것으로서 당시 “동양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발전소였지만 누수가 심했고, 전력의 질도 형편없었다. 또 1948년 발생한 대홍수로 심하게 손상당한 바 있었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수풍발전소는 1948년 3월 중국이 접수해 소련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아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홍수에 대비한 다목적용 발전소로 건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댐의 소유권은 북한에 있었다. 한때 댐 재건공사 과정에서 댐에서 발생한 전력의 배분문제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불화가 발생했지만 1949년 북한이 동북지역의 공업시설에 잉여전력을 공급하는 대신 중국은 댐 건설 공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는 소련의 중재로 해결됐다.

大公報社人民手冊編輯委員會編,『人民手冊』(天津 : 大公報社, 1956年), 434쪽.

북한은 소련이 제안한 2개의 재건안 중 하나를 채택해 중국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일본인이 부적절하게 건설했던 중국측 출입구를 폐쇄해 배수로를 북한쪽으로 돌렸다. 이에 북경측은 강의 절반이 중국영토에 속하고 댐이 중국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항의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1948년부터 익년까지 단독으로 재건했으며, 중공은 공사작업 인부와 장비가 중국측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전한다.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p.43～44.

수풍발전소의 발전량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수풍발전소의 발전량과 그로부터 공급받는 지역의 전력 총량을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잉여전력을 공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중국의 瀋陽-大連 간 철도 以東의 庄河, 丹東, 臨江, 淸原과 瀋陽 서남쪽의 遼中 등지의 이른바 ‘南滿洲’ 지역 일대 공업시설의 동력은 수풍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동북 3성 중 주요 공업설비는 주로 遼寧省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상기 南滿洲 지역은 遼寧省의 절반 이상에 해당됐기 때문에 수풍발전소는 상당한 전력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풍발전소가 南滿洲 지역의 전체 전기수요량 중 상당부분 혹은 전부를 만족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북지역 공업시설의 주요 기반이자 그것의 지속적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원임과 동시에 중요한 전략 목표물로 상정됐을 수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려면 압록강의 수풍댐과 발전소를 수중에 넣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실제로 모택동이 파병출동 직전 시점인 1950년 10월 13일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동북지방이 더욱 불리해져 동북변방군 전부가 발이 묶이고, 南滿洲 지역의 電力이 통제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한 사실에서 증명된다. 모택동은 수풍댐과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참전해야 하며, 반드시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참전하면 이익은 대단히 크지만, 참전하지 않으면 손해가 지극히 클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군대를 파병했던 것이다.

毛澤東,「關於我軍應當入朝參戰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3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556쪽.

毛澤東,「關於我軍應當入朝參戰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3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556쪽.

이 점은 전쟁 당시 남한사회 내에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던 중공의 참전이유들에 대한 추측성 풍문을 사실로 입증한 셈이다. 당시 항간에는 자국 영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느낀 중국이 막연히 북한침략자를 도와 막대한 인명희생과 물자를 소모했을 리가 없다면서 압록강의 수풍댐을 북한과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설이 나돌았었다.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爭一年誌』(서울∶편자출판, 1952년), A20쪽.

모택동이 중국군 주력을 豆滿江 방향으로 진입시키지 않고 압록강 중하류로 진입시켜 평안북도지역을 주 전장으로 삼은 배경도 수풍댐 보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을 포함한 여타 이유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미군 주력이 이 지역으로 공격해들어 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압록강변에서 진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중국으로 진입한다면 이 지역의 북중 간 교량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북중간에는 수로를 통한 도진이 몇 개소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모두 규모가 작았다. 본고 뒷부분의【지도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50년 당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다리로서 대량의 군대가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는 함경북도의 穩城-圖們, 穩城-琿春, 鐘城-龍井村 간의 다리와 평안북도의 新義州-安東(현 丹東), 滿浦鎭-輯安 간의 교량을 합쳐 다섯 개 정도가 있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두만강 쪽 다리 보다 압록강변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 중국의 핵심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첩경이었다. 중국군의 참전 전 동북변방군의 전진 지휘소가 압록강 대안의 안동에 설치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둘째, 중국인민해방군 동북군구의 후방 근거지가 심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다, 심양에서 두만강 쪽으로 통하는 철도도 북쪽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군 병력의 신속한 전개가 어려웠다. 셋째, 모택동은 중국군을 매복시켜 미군을 격파하고 이 지역 북단의 전략적 목표물인 수풍댐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련의 전쟁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련군이 개입해올 경우 그들을 두만강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두만강 지역을 비워뒀을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종합정리하면, 중국의 참전 동기 혹은 목표는 첫째, 생사기로에 선 북한정권의 구원, 둘째, 향후 부딪히게 될 국내의 몇 가지 국가재건에 불리한 국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점, 셋째, 동북지역과 수풍댐의 동시 보호 등 세 가지로 큰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미국의 중국동북지역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국가중대사를 책임져야할 모택동의 입장에선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참전개입의 필요성이 충분했고, 또 참전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그는 지도급 당원들에게 파병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파병 쪽으로 당 내외 여론을 몰고 갔다. 그러나 모택동이 당원들에게 파병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설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순 없다. 개입 후 예상되는 상황전개와 미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가능성을 미리 치밀하게 따져봐야 하고, 참전에 미온적인 지도급 당 간부들을 납득시켜야 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수뇌부는 참전을 목적으로 자국군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 전면전 또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관해서였다. 이 점은 당시 중국 전역의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던 화제였다. 둘째,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미국이 중국 화동지역의 연해 지역과 동북지역의 중공업 과 군사시설에 대해 폭격을 가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셋째, 대륙반격의 기회를 노려온 장개석의 국민당군이 화중, 화동지역으로 상륙해 재반격하거나 혹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한반도 북단으로 공격해올 가능성이다. 이미 1950년 8월 25일 시점에 毛澤東은 대만의 국민당군이 대륙해안을 습격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넷째, 국민당과 연계돼 각지에 잔존하고 있는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이 격심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섯째, 전쟁이 한반도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인력희생이 따를 뿐만 아니라 다대한 물자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재건은 요원해질 수 있었다. 여섯째, 소련이 중소동맹조약에 근거해 참전해오면 중국동북지역에 주둔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소련의존도가 심화돼 중국에 대한 소련의 간섭이 예상된다는 점이었다.

「瀋陽各階層對朝鮮戰爭的反映」『內部參考』, 第178號(1950年7月13日), 39쪽 :「杜魯門反動聲明發表後蘇南武進農民和‘變天’思想」『內部參考』, 第179號(1950年7月15日), 45쪽. 민간에 퍼져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주는 자료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들을 모아 중공 고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정세의 소식지격으로 엮은『內部參考』에 수록돼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여기에 典據로 든 자료는 그 중의 일부분에 속한다.

毛澤東,「軍委關於準備對付敵軍可能向潮山及海陸豊登陸襲擊的電報」(1950年8月25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480쪽.

당내 다수를 차지한 참전 반대자들이 제기한 반대논리의 핵심도 이러한 점들을 우려한데에 따른 것이었다. 즉 정권이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경제건설이 더 시급한 시점에 대외 전쟁, 특히 강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입장이었다. 또 장기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 원기를 기를 필요가 있고, 건국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군이 동북지역으로 공격해들어 올 경우 상기 국가과제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예상 가능한 사태를 미연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Chow Ching-Wen, The Years of Storm : 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 translated and edited by Lai Ming(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p.116～117.

곤차로프는 모택동의 몇 가지 참전동기 가운데 소련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곤차로프의 주장대로 모택동의 유도에 따른 결과가 됐든, 아니면 소련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참전하게 됐든, 어쨌든 모택동은 소련군의 개입을 예상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은 소련군이 개입하더라도 중국으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는 소련이 참전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진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곤차로프는 毛澤東이 파병개입을 결정했을 때 몇 가지 사항이 참전 결정요인으로 고려됐었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지도부는 중소동맹의 체결과 소련이 동북아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의 공업 중심지인 동북지역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점을 확실히 담보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소련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중국은 이를 위해 6.25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Sergei N. Goncharov, John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182.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모택동은 미군이 압록강까지 도달하기 전에 먼저 전진방어 지역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북진행로의 목진지 매복을 통해 적에게 중대한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전술은 지정학에서 자국영토를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념을 가리키는 글라시스(glacis)에 해당된다. 글라시스는 원래 국경으로 쓰이는 산이나 산맥의 정상 바로 너머에 자국 방어를 위해 확보해놓은 땅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외침에 직면했을 때 국경 안쪽에서 방어전을 치를 경우 자칫하면 쉽게 국경돌파를 당할 수 있으므로 국경너머 어느 정도의 폭을 지닌 땅을 확보하여 그곳에서 방어전을 치르면 자국영토를 이중으로 보호(double projection)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글라시스라고 칭하고, 또 이 같은 방어전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택동은 전략적인 견지에서 이 같은 선제공격의 감행을 통한 적극적 방어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任德淳,『地政學―理論과 實際』(서울 : 法文社, 1999년), 81쪽.

이러한 군사적 고려 외에 모택동은 상기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전쟁을 통해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듯하다. 즉 전쟁에 무력 개입함으로써 사회를 지속적인 긴장상태로 있게 하면서 ‘미국위협론’을 이용해 군중동원체제로 몰아가 군중들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孫子의 以兵嘗敵 개념을 원용하듯 외부의 위협을 이용해 국민들의 중화주의적 의식을 일깨워 그들을 사회주의 국가체제로의 변혁을 위한 기반구축에 동원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에 걸맞는 국민으로 통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었다. 즉 모택동은 자신이 구상한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어 위협을 조장함으로써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거나 혹은 민중동원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모택동은 전쟁에 개입한 후부터 즉시 “抗美援朝, 保家衛國”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각종 군중대회를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개최해 비행기 등 무기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군량미 등의 군수품 구입비용까지 거출하도록 유도해 방대한 량의 “헌납”을 거둬들였다.

이 사안들은 모택동이 6.25전쟁의 개입을 결정했을 때 순망치한이라는 지정학적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한 마디로 ‘국내 정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본고의 주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제다. 그러나 이 테마들은 제각기 별도로 논의돼야 할 만큼 광범위한 주제인 관계로 여기선 단지 문제 제기를 해놓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하겠다. 이에 관해 자세하게 규명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結  言

신 중국의 국가대권을 장악한 후 국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로 입장을 바꾼 모택동은 주변국과의 존재기능에 대해서 과거 역대 중국왕조들이 중시해온 중국인 특유의 지정학적 안보관, 즉 이른바 ‘脣亡齒寒’관계로 인식했다. 그것은 청대에 본격화된 보편 중국인들의 대한반도 인식과 중국 정치문화가 반영된 결과로서 현대의 국민당과 중공 지도자들에게까지 계승된 것이었다. 그러한 순망치한의 관점에서 모택동에게는 북한에 반미적이면서 친중국적 정권이 존속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지도부가 6.25전쟁 전부터 여러 차례 韓籍사병들과 친중공적 간부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낸 것은 김일성의 요청에 편승해 그들로 하여금 북한정권내에 친중국적 정치세력을 형성시키려는 의지의 표출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전통중국의 대한반도 순망치한 관계의 현대적 변용이었다.

1949년 모택동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차 김일성의 남침전쟁 발동에 대한 동의를 유보했지만, 남침구상 자체에 대해서는 ‘민족해방 혁명전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은 한반도가 북한정권에 의해 장악돼야 한다는 원론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지 즉각적인 전쟁개입을 확약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1년 후 남침을 결정한 스탈린의 압박에 직면한 毛는 결과적으로 국익 보호 차원에서 그에 “내키지 않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 미국의 중국 재진출을 늘 우려해온 모택동은 실제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즉각 군대를 한반도에 투입시킴과 동시에 미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급파시키자 미국의 한반도전쟁개입을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통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공격에 있고, 이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대만 대안의 華東연해 지역으로 재진출하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이에 모택동은 1950년 10월 19일부터 수 개 군단 약 29만 명의 병력을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의 서북지역에 투입했다. 중국군의 개입은 6.25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중국과 미국이 주요 전쟁 당사자가 된 국제전 성격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휴전이 성사될 때까지 북한정권을 지탱해준 버팀목 역할을 했다.

모택동이 6.25전쟁개입을 결정하게 된 복합적인 제 동기 가운데 지정학적 측면을 추출하면 크게 두 가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첫째, 풍전등화에 처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는 국내 전장화를 막기 위한 국외 전장화 조성 동기다. 전자에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안보의 확실성을 높여줄 완충지역으로 북한정권을 유지시키고, 동북지역과 압록강의 수풍댐 및 발전소를 보호하려는 국가이익상의 전략적 목표가 설정돼 있었다. 후자에는 예상되는 소련의 중국 동북지역 진주 가능성의 사전 차단, 그리고 전쟁이 자국내로 확대됐을 경우 맞닥뜨릴 몇 가지 위험스런 국면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돼 있었다.

첫째 동기와 관련해서 중국동북지역은 수도 북경과 화북지역의 안전에 직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에 남겨진 근대 공업시설 가운데 태반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 중핵지역을 방어하려면 그 주변을 방어해야한다는 순망치한의 관점에서 먼저 동북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동북지역의 주변지역인 북한의 공산정권을 유지시켜야 했다. 북한정권은 중국의 국방안전을 담보해주는 전초기지 혹은 전진기지였다. 모택동의 군사개입은 김일성정권이 무너질 경우 예상되는 북한정권 지도부의 망명, 북한군과 주민들의 대량 유입 등 중국정부에 가져다 줄 정치적 부담을 미연에 막아볼 사전 예방차원의 조치였다. 동시에 신 중국의 경제복구에 기반이 될 동북지역의 공업시설을 보호하고, 또 그것의 지속적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원인 압록강의 수풍댐과 발전소를 보호하려고 개입한 것이다.

둘째 동기와 관련해서 과거 중국내로 진주해온 소련군의 철수가 양국관계의 갈등원인이 됐던 역사적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모택동은 스탈린이 중소동맹에 따라 전쟁에 개입할 경우, 그것은 독립주권 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신의 국가정책 목표와 존엄에 흠집을 낼뿐만 아니라 또 다시 소련의 압력을 받게 돼 국가의 주권이 침식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련이 참전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진주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동시에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 변경을 넘어 중국동북지역으로 진격해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예컨대 대륙 재반격을 시도하고 있던 장개석 국민당군의 개입과 대륙공격, 그리고 이에 촉발되고 연계될 대륙 각지의 국민당 저항세력들의 각종 반공활동이 힘을 받게 될 상황과 또한 토비들을 포함해 각지에서 토지개혁에 반대하면서 이념적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혁명세력의 반정부 투쟁이 정치 세력화될 계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반미 제국주의전쟁이라는 ‘위기상황’을 명분으로 동원체제로 유도하면서 신 중국의 정치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가고자 한 복안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돼 있었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 개입의 최종 목적이 한반도 의 정치 군사적 통일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재진출에 있다고 저의를 의심한 상태에서  미국의 북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어차피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의 조우가 불가피하다는 모택동의 판단이었다. 둘째, 미국이 중소동맹조약에 근거한 소련의 전면 개입을 우려해 전쟁을 더 이상 전 중국으로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모택동의 믿음이었다. 그가 미군이 중국동북지역을 진격할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과 모순된 이 믿음은 국내 정치목적을 염두에 두고 정치 선전화 하고자 한 동기와 관련이 있다. 모택동에게 미군의 한중국경 접근은 곧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국경너머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심각한 안보위협이었다. 모택동은 경제복구, 토지개혁, 국민당 잔당 소탕, 토비토벌, 대만 해방점령 등의 정치, 영토적 통일이 시급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오랜 기간의 내전에서 막 벗어나려는 찰나에 또 다른 전쟁,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승산없는 전쟁은 피해야 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물러설 마음이 없었다.

따라서 모택동은 국방안보를 위한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장은 중국 영토내가 아니라 국외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군의 동북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취했다. 이를 위해서 미군이 압록강에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전진방어 지역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북진 행로의 목진지 매복을 통해 적에게 중대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에서 현지방어가 아닌 전진방어를 위한 선제공격전략을, 나아가 자국영토를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외 전장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韓日中國近現代史硏究者交流會 第2回 國際學術會議> 참가기

박경석(연세대)

韓日中國近現代史硏究者交流會 第2回 國際學術會議

장소 : 靑山學院大學(日本 東京)

시간 : 2006년 1월 7일(토) ~ 8일(일)

회의주제 : 중국 근현대의 정치질서와 정치사상

주최 : 中國近現代史學會 韓日交流事務局(韓國)

日韓兩地域中國近現代史硏究者交流會事務局(日本)

후원 : 中國近現代史學會(韓國)

中國現代史硏究會(日本)

靑山學院大學

지난 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중국 근현대의 정치질서와 정치사상>이라는 주제로 일본 東京에서 韓日中國近現代史硏究者交流會의 제2회 국제학술회의(이하 ‘동경 학회’)가 열렸다. 주지하듯이 재작년에 한국과 일본의 중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교류회를 결성한 이래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2005) 1월 8~9일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학회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학회였다.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학회에는 공식적으로 총 47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모두 19명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 학회 때에 한국에 온 일본 연구자가 22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 적은 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류의 폭을 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한 젊은 연구자층으로 확대하자는 애초의 취지를 되새겨 보면 아무래도 미흡함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보하려 했던 한일 양측의 노력이 무산되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발표와 토론은 모두 세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체 주제로 ‘중국 근현대의 정치질서와 정치사상’이 제시되었으나, 주제가 워낙에 방대해서 애초부터 7편의 논문(정확히는 5편, 2편은 한일 양국의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글)을 가지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다만 2~3편의 논문을 묶어 1명의 토론자를 배정함으로써 토론에서나마 일정 정도 통합성을 기하려고 했던 시도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학회는 1월 7일 12시 45분 개막식에 이어 이틀간에 걸친 발표와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중간에는 참석자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학회는 8일 점심때의 종합토론과 폐막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밖에 한국에서부터 함께 움직였던 몇몇 분들과 학회를 전후해서 동경의 동양문고, 야스쿠니 신사, 동경대학, 에도박물관, 동경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볼 수 있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갔을 때에는 신사 자체보다는 부속 전시관인 遊就館(Yushukan)이 더 기억에 남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람 목숨을 병기로 사용한 비인간적인 인간어뢰 <回天>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전시해 두어,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이 이번 동경 학회의 개요이다. 최근 중국사 연구와 관련된 국제학술 교류가 매우 빈번해지고 있고 동경학회가 그리 새로울 것도 없지만, 학회에서 거론된 바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과 종합토론에서 거론된 바를 소개하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진행과정에서 느낀 감상을 여담으로 전하고자 한다.

제1회 서울 학회에서는 특정 주제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동경학회에서는 전체 주제로 ‘중국 근현대의 정치질서와 정치사상’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주제가 워낙에 방대해서 이번과 같은 소규모 회의로는 애초부터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姜明喜，「民国时期中国'第三条道路'之探索」

具素英，「通过王实味事件来看1942年初延安整风运动」

柳亮辅，「国共内战时期(1945-1949)有关"民主"概念之考究-兼论知识分子」

柳镛泰，「近年来有关韩国对中国现代史的研究动向」

水羽信男，「近年来有关日本对中国现代史的研究动向」

文明基，「清末台湾的建省和官绅秩序」

川尻文彦，「清末中国的"社会"认识-以"群"的概念及嚴復·梁啓超的议论为中心」

강명희는 의식적이지는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근현대 중국의 ‘제3의 길’에 천착해 왔다고 소개하면서,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공평한 신중국의 건설을 탐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평등을 동시에 구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山西省의 공영경제, 비자본주의 경제건설, 민주당파 지식인의 혼합경제구상 등을 거론하면서, 대다수 지식인들이 자유, 민주, 평등의 이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세 가지 가치가 충돌되지 않기를 기대했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제3의 길과 제3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소영은 1942년 延安整風運動 과정 중의 王實味事件을 통해, 정풍운동이 모택동의 공산당 장악 과정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그녀는 왕실미사건 이후에 모택동과 그 옹호자들이 자신들의 혁명이론에 도전했던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고 한다. 그들은 국민당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왕실미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긴장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이를 통해 당과 모택동에 대한 절대 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야나기 료우스케는 중국의 ‘민주’ 문제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입장에서 그들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에 대한 요구와 논쟁이 가장 다채로웠던 국공내전시기(1945-49)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시의 ‘민주’ 개념이 일정한 내용과 공동 인식을 갖지 않는 애매한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經濟民主’와 ‘民主精神’의 重視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특징은 공산당과 지식인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었고, 이는 내전 이후 그들이 합작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위의 특징은 현재 중국의 ‘민주’ 개념이 갖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첫 번째 섹션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나카무라 모토야(中村元哉)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아시아’라는 문제로 묶어보려 했으나, 발표된 논문들의 주제가 이에 적절히 부합하지는 않은 듯싶었다. 하지만 아시아에 나타난 자유주의에 대한 광범한 해석을 세계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참가자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한일 양국의 근래 중국근현대사 연구동향이 소개되었다. 한국의 연구동향과 관련해서는, 사상사,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도시사, 한중관계사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국제관계사 및 민족관계사 등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내쇼날리즘과 ‘국민국가’론 같은 이론적 모색이 소개되었고 도시사 영역에서 다채롭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이 소개되었다. 특히 1949년 혁명 전후의 연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특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정 토론 없이 진행되었는데 객석에서 흥미를 끄는 질문이 나와 토론이 다소 활기를 띠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측(土田哲夫)에서 던진, ‘한국의 중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을 세대별로 나누어보면 각 세대의 관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 측에서 몇 분이 답변에 나섰으나 기존에 국내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던 문제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차원에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답변마다 약간씩 뉘앙스를 달리 했다. 다만 일본 측의 질문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국내학계의 문제를 새삼스레 일본 측에서 제기하여 유익한 교훈과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다.

네 번째 섹션에서, 문명기는 대만 ‘建省’시기 巡撫 권력과 紳士 권력의 합작, 충돌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일제통치시기 대만총독부와 신사계층의 관계와 비교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고찰하기도 하였다. 대략 전자의 巡撫 권력은 신사 권력에 많은 부분 의존하는 경향을 가졌으나, 후자의 대만총독부는 대만 신사계층을 압도하는 군사 및 재정 능력으로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대만사회를 해체하고 개조하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카와지리 후미히코는 일본에서 서양의 ‘society’를 번역해 만들어진 ‘社會’라는 어휘가 어떻게 중국에 들어갔고, 어떻게 정의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발표의 내용은 의외로 매우 간단했는데, ‘群’과 ‘社會’라는 어휘와 嚴復과 梁啓超라는 사상가를 통해 ‘society’의 개념이 근대중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문제와 연계되었는지를 초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처음에는 ‘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세기 초 嚴復, 梁啓超 등이 ‘社會’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착되었는데, 이 ‘社會’라는 용어에는 개혁의 대상, 혁명의 기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합토론은 서울에서의 제1회 학회 때보다 배정된 시간도 늘었고 몇 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내용이 풍성해진 느낌이었다. 20세기 중국사에서의 연속성, ‘국민국가론’, 중앙과 지방(지방사, 도시사 연구), 사상사의 방법론, ‘新中華主義’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고 상기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국민국가론’에 대한 발언이 많았는데, 대체로 이 시각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서구와의 차별성이나 중국 특유의 국민국가, 국민국가론의 양면성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 중국, 일본이 생각하는 근대성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동경학회는 매우 유쾌한 경험이었다. 처음 가보는 동경이 깔끔하고 안정되어 있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학회에서 만난 일본인 연구자들도 대개는 지난 서울 학회에서 만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보다 친밀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학회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정한 정보와 자극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다만 발표와 토론이 모두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정식으로 별도의 통역은 제공되지 않았는데, 발표나 지정 토론에서는 문건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객석에서의 질문과 응답, 토론에서는 보다 많은 참가자가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통역을 준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담으로 지난 서울 학회 때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연구성과를 읽어보기 위해서라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한 일본 연구자들이 있었으나, 이번에 실제로 공부하기 시작했다거나 한국어 읽기를 물어보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해 역시 접대용 멘트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제3회 한일 중국근현대사연구자교류회는 한국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학회를 준비하시는 분의 전언에 따르면 가능한 지방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일본에서도 다음번에는 지방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하니 더욱 반갑다. 또 다른 전언에 따르면 학회의 개최 간격을 2년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일반 참가자들은 그냥 참가하기만 하면 되니 번거로울 것이 없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이런 중대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해당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형식을 취해 여론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출발이 순조롭고 유익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